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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 문제는 순서 아닐까?
방향은 옳지만…순리대로 정책 추진해 나가야
2018년 08월 12일 10:20:16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방향은 옳지만 순리대로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노학자의 충고를, 문재인 정부는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뉴시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노동 분야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근로자들에게는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방향이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시간을 땀 흘려 일해도 밥 한 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최저임금, ‘회사-집-회사-집’의 생활 패턴을 강요하는 과도한 근로시간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도를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속도와 순서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1위 아일랜드(88.0달러)의 39%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저조하다. 지난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0%로, OECD 33개국(멕시코·터키 제외) 중 20위에 머물렀다. 1위인 아일랜드(17.7%)와 17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6월 2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준비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작업공정 개선이나 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여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생산성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도 비슷하다. 7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말을 뒤집어서 반박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이 불공정 계약과 높은 상가 임대료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역시 ‘방향은 옳지만 일의 순서가 뒤집혔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 정책은 방향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힘이 있는 임기 초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모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런 조급한 심정을 억누르고 순리대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향은 옳지만 순리대로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노학자의 충고를, 문재인 정부는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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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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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범 2018-08-12 23:36:36

    조직을 움직여 보면 조직이 클수록 움직임이 둔하다하물며 한 국가는 더 할텐데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은 돈에 얽혀 있어 종속이 확실하다 그런데 국가를 움직이는 자가 사기업 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지만 그리 녹록치 않다 5천만명 기업은 아직 없다 하물며 5천만명 입맛에 맞추려 한다 나는 잘하는데 밑에서 법대로 따라주지 않는단다 법이 문제다 우리사회 법대로 살면 쪽박 찬다는 말이 있다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린다 버블현상이 일어난다 예견된 일인데 푸른집만 모른다 이젠 인기보다는 조금 아파도 역사를 생각하며 정도를 걸어라 냄비는 가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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