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현재 운영 중인 국민연금제도가 적립식·확정급부형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1세기에는 그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14일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하면서 현재 적립식·확정급여형으로 운영 중인 현 제도가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일종의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험료 1000원을 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젊은 세대의 수익비가 적다는 점과 2017년 국민연금 징수액이 42조라는 점을 두루 살핀다면, 이는 곧 젊은 세대에게 미적립부채가 무려 42조가 쌓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는 제도와 사회 간 괴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와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엽 비율 등이 나타나고 있는 2018년 한국의 상황과 맞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아울러 보험료가 인상될 시 체납자의 수도 함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 명 중 납부예외자 451만 명(54%), 체납자 142만 명(17%), 성실납부자 237만 명(29%) 등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기금을 많이 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1%, 2008년은 –43%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2047년에 2500조 원 기금의 20%인 500조 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재발하면 25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 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 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 원을 받는다.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부(富)’를 누리는 자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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