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면 폐지 41.9%…제도 개선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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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면 폐지 41.9%…제도 개선 향방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1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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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 41.7%, 대폭 삭감해야 11.6% 조사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국회 특활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결과 캡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 방안이 내일(16일) 발표되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월 11일, 12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특활비 처리방안을 묻는 질문에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활비를 유지하되 규모도 축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에 응답한 경우는 41.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 ‘특활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를 대폭 삭감해야한다’는 견해는 11.6%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무선 79.1%, 유선 20.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다. 응답률은 10.2%(유선전화면접 5.9%, 무선전화면접 12.6%)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특활비 유지를 주장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폐지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여야는 이에 지난 13일 국회의원 '쌈짓돈'이라 불리는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남겨둬 반쪽 폐지 비판에 휩싸였다.

또, 특활비는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늘리는 논의가 이뤄져 ‘꼼수 폐지쇼’ 가 아니냐는 도마에 올랐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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