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7 토 21:27
> 뉴스 > 현장뉴스 > 현장에서
     
[마을공화국포럼] ˝文정부 로드맵…자치분권, 지방분권 시대로˝
<현장에서> 강창일·시사오늘 마을공화국포럼 개최
˝풀뿌리 주민 자치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모색˝
2018년 08월 16일 22:33:39 윤진석·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정진호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4동에 가면 꽃내음이 난다. 30년 가까이 골목 곳곳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들이 나뒹굴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65명 주민이 팔을 걷어 부친 뒤로 골목 곳곳에는 폐기물을 활용한 꽃화분이 생겨났다. 골목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니 이웃 간 소통도 활발해졌다. 재활용 쓰레기 정거장을 운영하고, 동주민센터에 모여 마을정원사가 되는 법도 배운다. 골목길 장터와 운동회, 주차장 수영장 등 주민 자치로 살맛나는 동네를 연 것이다.

이 같은 마을의 성공사례는 16일 <시사오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4선·제주시갑)이 공동 주관한 '마을공화국 포럼'에서 소개됐다. '마을원권(原權)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를 주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 10여명의 마을 전문가와 100여 명 안팎의 청중단이 함께했다. 마을 자치권을 강화해 행복도 높이는 마을을 만드는 법 등이 오갔다.

 

   
▲ 강창길 더불어민주당의원·시사오늘 주관으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을공화국포럼 '마을원권(原權) 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 포럼이 열리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먼저, 본 행사에 앞서 강창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풀뿌리 마을자치 시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행복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문희상 의장),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삶을 열기를 바란다”(주승용 부의장), “주민자치와 지역상생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추미애 대표), “지방자치의 진화를 앞당길 계기의 단초 기대”(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공동체 복원이야말로 한국지방정치를 성숙시키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길”(인재근 위원장)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돼야”(이재정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럼은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사회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순서에는 △살 맛 나는 우리 동네 누가 만들 것인가(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마을공화국 제주사례(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로 발표됐다. 다음으로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장,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 조원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文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모여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전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다. 전 정부와의 큰 차이는 지방분권의 과실이 토호세력, 지방의 유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민한테 직접 권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게 정부 소신이다. 사실상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지만, 활성화 된 것은 아니었다. 제도만 있고 주민 참여는 미흡했다. 재정 여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방에 권한을 확실히 주고, 풀뿌리 자치를 확립하는 일이다. 바로 이 점이 현 정부의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결국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처음 제정됐고, 1952년 제1차 지방선거 실시로 시읍면 의회를 구성했다. 1공화국이 지방자치 출발 면에서 불안한 감이 있었다면, 2공화국 때부터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반면 제 3~5공화국은 지자체 유보기라고 표시하고 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구성으로 전국 지방의회는 해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군이 처음 생겨 오늘날에 이르렀다.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1991년 제1대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이로써 제6공화국은 민선지방자치를 다시 꽃피울 수 있게 됐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전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고 전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 마을정부, 마을통치 구현”

“왜 마을공화국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애기할 때 폴리스를 도시국가로 번역했지만, 아테네 기원으로 가면, 인구 규모 상 도시국가가 아닌 마을국가라고 칭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 마을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원형인 셈이다. 저는 본래의 권한이 주민에 있는 마을 원권을 말함에 있어 보충성의 원리를 가장 강조 드리고 싶다. 민주주의에서 권한이란 원래 큰 단위가 아닌, 보다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에 주는 것이다. 그게 보충성의 원리이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리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껏 보면 작은 단위의 마을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닌, 큰 단위의 국가에 있어왔다. 이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리가 지방분권이란 말도 틀렸다고 본다. 고로 마을 원권이란 개념은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다. 헌법정신에 맞게 보충성 원리에 입각해 가야하고, 그 과제를 위해 마을공화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치는 스스로 만든 법으로 스스로를 다스리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은 3503개다. 따라서 읍면동 차원의 자치 핵심은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통치기구를 꾸리는 것이다. 즉, 마을헌법, 마을정부에 의해 통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고 싶다. 2년 전부터 도는 추첨제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야 하는데, 선거를 할 경우 잘난 사람만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추첨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마을헌법을 만들고 마을정부를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이 동의하면 마을헌법이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고, 상정안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조례에 따라 마을정부를 꾸리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다. 만약 투표를 통해 주민이 관심 없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안 하면 된다. 마을공화국을 할지 말지 역시 주민의 권한과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주민 자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민자치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풀뿌리 자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마을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원형이라고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부 토론…남기업, 이지문, 조원희
“준비 없이 권한만 강화되면 이권 다툼 가열 우려”

1부 토론에서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장은 신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수원아파트 동장 활동의 경험담에 빗대 “제주도 실험과 별개로 마을공화국의 읍면동 권한을 대폭 놀릴 경우 이권에 눈 먼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역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준비가 안 된 곳에 자치권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충성의 원리 등 마을공화국 주요 원리가 서구 중심에 기반 돼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식에 기초한 원리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는 신 교수가 전한 제주도 추첨제를 통한 주민자치위 구성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돼 3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주민자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지만 주민으로서 자치 활동동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원희 변호사는 이방무 과장의 발제와 관련,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뒷받침이 그에 맞게 준비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방청석에서는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정권을 목표로 설정한 것 관련, 과연 여기서 말하는 연방제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지방분권화 되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하는 대목도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 2부 포럼에서는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발전과제(유정규) △소통의 시민교육과 마을교육(손윤락) △주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정원(황석연) △해외 대도시 주민자치 사례(안현찬) 등의 주제 순으로 발표됐다.토론자로는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하경환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장이 나섰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부 포럼에서는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발전과제(유정규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소통의 시민교육과 마을교육(손윤락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주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정원(황석연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전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동장) △해외 대도시 주민자치 사례(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순으로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하경환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장이 나섰다.

유정규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마을만들기는 주민 미래권 확대하는 것”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이 마을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마을만들기는 추진 전략과 주체가 핵심 요소가 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역개발 전략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을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지역 전통문화는 파괴됐다. 여기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내발적 발전, 내생적 발전이다. 이것이 마을만들기의 주요 전략이다. 외부 지원은 주체의 역량이 강화돼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체인 마을주민들의 활동이 잘 이뤄질 때 효과가 발휘된다.”

손윤락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마을교육 의미 있지만, 새마을식 돼면 안 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다.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 우선 도시의 거주지 자체가 계층화·상품화 돼있는데, 마을만들기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잘못하면 새마을운동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비판, 마을을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마을만들기는 거주지 계층분할을 강화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필요성도 크고 의미도 있지만, 정책적·행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마을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본다.”

황석연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전 독산4동 동장)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발휘하는 시스템 돼야”

“우리나라에 3500명의 읍면동장이 있다. 이들이 모두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 5%만 개방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5%정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읍면동장을 뽑기만 해도 변화를 통해 경쟁이 일어날 거다. 똑같은 통로로 20~30년 근무한 사람들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5~10%는 다양한 방식으로 읍면동장을 선출해야 마을의 변화가 가능하다.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읍면동장만 민간의 참여를 꺼리는지 의문이다.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민에 실질적 권한과 자유 주어질 때 역량도 성장"

“해외 사례를 보면, 주민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자유가 주어질 때 역량도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뜻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마을공동체를 위해 일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뉴욕은 커뮤니티 보드가 도시 계획에 대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런던과 도쿄는 일부 행정서비스도 직접 주민자치기구가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주민자치조직이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행정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도 하고, 주민세를 스스로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

2부 토론…김종호 하경환
“주민 믿고 정책 펼 때 주민자치 실현 가까워져”

2부 토론에서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다”며 “특히 농촌의 경우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어렵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는 줄 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르신들이야 말로 동네일을 자발적으로 했던 분들이다. 저만 해도, 동네에 신작로가 망가지면 자발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을 하던 기억이 난다”며 “마을의 일정 자산이 있기 때문에 품앗이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민과 시민을 믿고 정책을 도입·시행한다면, 주민들은 그에 걸맞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개인적으로 민선 7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됐다고 본다”며 “문제는 지난 10년간 주민과 시민만 변하기를 바랐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하 팀장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행정 체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주민만 죽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민의 변화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치·행정 체계를 함께 이야기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 마을 공화국 포럼 8월 1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 [포토오늘] '마을원권(原權)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 포럼' 개최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