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선거구제 개편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각정당의 원내대표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하면서다. 1988년 이후 30년을 유지돼왔던 소선거구제에 큰 변동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오찬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 후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야당은 일제히 찬성의 뜻을 표했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경우 아예 협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현행 선거구제는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을 앞두고 개편된 소선거구제다. 제13대 총선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은 소선거구제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이후 소선거구제는 30년 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중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잠깐 선거구제 개편론이 불거진 적은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왔었지만, 결국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골자를 유지한 채 지역구만 조정하는 데 그쳤다.
현재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지금으로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언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했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지금 국민들의 표심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의석 수다. 이는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라면서 "현실적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될 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야를 떠나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귀환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제20대 총선서 낙선한 후보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주의를 뿌리뽑으려면 소선거구제의 해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상당히 변화한 한국의 인구·산업 지도를 볼 때 중대선거구제가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 일부에선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이다. 자칫하면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여러 정당의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논의만 되다가 결국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건 아니지면 실제로 여야가 뜻을 모을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면서 "워낙 요구사항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에도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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