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9월 3차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비준한 바 있다.
남은 건 국회 동의 절차다. 국회가 문 대통령의 비준 안에 동의해야 4·27 판문점 선언에서의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 완결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국회 비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역대 남북합의 비준 동의도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 동의를 얻고 싶겠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주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토론회’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이 먼저란 건데, 이를 위한 변수는 두 가지로 지목됐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의 대외전략이다. 채 의원은 “기존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지속되는 한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핵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타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능성까지 시사했으나 최근 국방수권법안의 처리에서 보듯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는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다음의 변수는 대국민 인식변화다. 채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부가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미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이 과거에 비해 ‘우리’라는 인식과 ‘적’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대북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성급한 샴페인 터뜨리기와 자유한국당의 적대적 대북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핵화라는 원칙을 이유로 회의적 시각에 기반 한 신중론을 견지한 것이다.
반면,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국회 비준 동의에 우선하는 입장을 보이며 궤를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4·27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의 완결성을 얻도록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절차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국회가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도 “국회에 요구되는 역할은 초당적 합의를 통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 화합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인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이 국내외적으로 가열 차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국내외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갈망을 비준 동의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 인사 외에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훈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권재석 한국노총 대회협력본부장, 연세대 통일학협동과정의 김세원 씨 등이 토론회를 함께했다. 축사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진행했다.
5대 정당 중 자유한국당은 오지 않았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비핵화 진전부터 돼야 가능하다”고 못 박은 점에 비춰 한국당 입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해소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확성기‧전단살포 중단,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비무장화로 전환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동시 추진, 북미관계 개선여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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