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서민 일자리 ´뚝´…"소득주도성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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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서민 일자리 ´뚝´…"소득주도성장 멈춰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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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도소매업·40대 가장·일용직 근로자 일터 줄어
˝지지율 급락, 경제 불안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통계청 발표 결과 지난 7월 실업률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 캡처ⓒ시사오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지난 17일 새로 업데이트됐다.

지난 7월 고용동향 관련 일자리 상황판으로, 실업률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실업률과 비교해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률이 3.8%로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했다. 여성은 3.6%로 작년 7월보다 0.4%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3.0%로 전년도 동월 대비 0.6% 증가했다. 50대 이상도 2.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올랐다.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은 같은 날(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 일자리 파국이라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서민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표는 통계청 7월 고용률 지표 자료 캡처ⓒ시사오늘

통계청 발표를 보면 특히 염려스러운 대목이 서민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이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4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7000명 줄어든 마이너스 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비 도매 및 소매업(374만 3000명) 고용은 1.0% 줄었고, 운수 및 창고업(138만 8000명)은 0.6%하락했고 숙박 및 음식업(227만 6000명)은 1.8% 떨어졌다.

건설업도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약 20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폭에 그쳤다.

건설업 등에 종사 가능성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2만 4000명 감소했고 임시 근로자도 10만 8000명 줄어든 것으로 통계됐다.

종합하면 40~50대 가장의 일터와 서민 일터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는 올해 1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업률 해소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 파국이라는 말까지 들려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52시간 및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데서 오는 패착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최근 경제지 합동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과 관련해 "고용률 취업자 수 등 내년 초 정도 돼야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경제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야당과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우기는 오만과 무능이 부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경제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전날(17일) 국회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만 하겠다고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17일)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틀의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연말 혹은 내년 초 지지율은 40%대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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