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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23일이 분수령?
23일 가계소득동향 발표…양극화 심화 시 여론 악화 가능성
2018년 08월 21일 18:17:59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대표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뉴시스

‘소득주도성장론’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까닭이다. 휴일이었던 지난 19일, 당정청(黨政靑)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마지막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양극화 지표마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소득주도성장론 폐기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맹공 나선 야권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10만 명을 넘지 못하는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대 이하의 결과에, 야권은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하는 망국적인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해 국정 운영에 실패한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폐기하고,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넘어서, 예산 삭감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원인 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인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정부여당 “일단은 GO”…23일 가계소득동향 발표가 고비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경고성 재신임 선언을 한 데 이어, 추미애 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차기 당대표 후보 등 3인도 “현 고용위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단기 처방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정청은 ‘고용 쇼크’의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내년에 21조6000억 원 이상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오는 23일 통계청이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소득 하위 40%(1~2분위) 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하루 종일 부산하게 움직였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23일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주도성장 무용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즉 고용 쇼크에 양극화 쇼크까지 더해질 경우,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 역시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건데, 일자리도 줄고 저소득층 소득도 줄었다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해나갈 명분이 없지 않겠나”라며 “모르긴 몰라도 양극화 통계가 발표되면 정부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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