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성적 판단 필요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했다. 대립과 갈등, 영욕의 파란만장한 그가 정치와의 이별을 고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음 깊이 애도한다. 생전의 걱정을 덜어버리고 영면하길 바란다. 또한 세상과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갖는 우리 정치사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데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는 ‘민주화’와 ‘평화’ 등 인류 최대의 가치를 위해 헌신해 온 것과 IMF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한 점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통령직에 물러난 후에도 호남의 지역적 기반을 이용해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등 특정지역의 맹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하는 등 그의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우리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냉정히 판단해 새로운 정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이 광분할 정도로 극도로 찬양 일변도로 언론들이 다루고 있다.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염원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정치에 미친 영향과 그 문제점을 한번 뒤돌아보고자 한다.
 

 
DJ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되새겨야

첫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평가 이면에, 한없는 투쟁과 갈등의 인물, 승부욕의 화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대국민 약속(정계은퇴 선언)도 헌신짝처럼 저 버리는 임기응변의 귀재 등 다양한 평가도 있다.

특히 그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그는 호남의 지역감정을 적절히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지역감정의 수혜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역감정과 호남의 피해의식을 정치적으로 최대 부각해 그의 평생소원이었던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오르는 정치적인 쾌거를 달성했다. 흑백갈등으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화해와 달리 그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지역감정이 심화되는 등 국민적인 기대와 다른 양상을 노출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선 승자의 입장에서 포용력을 가지기 보다는 정치보복을 통해 상대 정치세력을 죽이는 등 포용력과 화합력 부재로 당시 여·야의 정치대립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타고난 정치선전술로 포장하는 등 이를 극복해왔다.

우리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의 일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정당, 명사정당의 틀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이념지향적인 대립 구도의 탈피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여·야 정치인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감정과 좌·우익의 ‘보수 논쟁’ 등 이념 갈등과 대립 등 ‘김대중式 정치의 청산’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야권은 ‘김대중 정치의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흠모의 대상이 될지언정 '김대중이즘(맹목적인 김대중 추앙의 정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대중 정치의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얼, 어떤 것을 승계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호남과 야권 또한 새로운 변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립과 갈등을 통해 국민적인 불안으로 국가의 미래를 막는 정치세력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
 

야권은 뉴 리더를 통해 ‘김대중식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호남과 민주당 또한 더 이상 우리 정치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승계세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10년의 권력을 지배한 정치세력이다.
 
더 이상 지역감정을 이용하거나 편협적인 사고로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우리 정치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회,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국장(國葬)으로 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 그 한 예이다.
 
여권의 원칙 없는 행정도 큰 문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6일 간의 국장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의 재임 중 서거는 국장, 퇴임 뒤 서거 시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르는 관행을 무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1979년 재임 당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두 번째다.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진 것과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6일 국장'을 지시하고, 그 후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은 최종 확정됐다는 이야기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19일 국장으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정부와 유족간에 적잖은 줄다리기가 있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부는 당초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족 측과 민주당은 국민장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국장을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인 국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은 물론,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국장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호남과 민주당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요구에 굴복해 국장 요구를 들어줬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 측의 요구와 ‘유족의 뜻’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합의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법과 관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요구에 굴복하거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향후 서거하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장례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유족들은 ‘국민장’ 보다 ‘국장’을 선호할 것이다.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를 높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단지 정치적 후원세력이나 배경이 없다면 국민장을 하고, 특정 정당이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국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보다 멀리 내일을 바라보자. 당장은 비판이 되어도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