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공공 일자리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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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공공 일자리 늘릴 것”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8.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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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정부, 쉬운 길로만 가려 해…돈만 써서 되는 문제 아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공공 일자리 늘릴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략 투자를 통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면서 “데이터 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정부, 쉬운 길로만 가려 해…돈만 써서 되는 문제 아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 확대 계획과 관련,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참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 원인은)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 돈만 집어 넣으려고 한다”면서 “필요하면 돈을 써야겠지만, 돈만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경제팀에 대해 조치해야겠지만 한두 사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문 대통령) 주변을 둘러썬 지지기반과 이해관계를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면 우리 당도 적극 협조해서 한국경제를 살리는 협력을 강화할 텐데 답답하다”면서 “돈만 집어넣는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결단내리고 용기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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