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1~3분위)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이 공개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5.2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20% 가구 소득이 7.6% 감소한 것과 달리, 상위 20% 가구 소득은 10.3%나 늘어난 탓이다. 분배 악화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해석은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통계를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 근거로 삼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 해소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선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으므로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실직자·무직자에겐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히려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양극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다”며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 단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통계를 무기삼아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상이 더 악화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도 곧 효과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자고 한다. 심지어 증상이 더 나빠졌으니, 처방한 엉터리 약을 더 써야 한다고 한다”면서 “기다려 보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증상이 나빠졌으니 쓰던 약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또 뭔가. 정말 참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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