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한국당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기 부진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리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쇼크·양극화 심화 통계에…한국당 ‘맹공’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는 소득 하위 60% 가구 소득이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5.2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자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0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하는 망국적인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해 국정 운영에 실패한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에는 한국당 ‘투톱’인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도 아니고 무데뽀로 밀어붙이는 정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출산율, 소득 격차 악화, 정말 형편없는 고용 지표, 부동산, 곳곳에 불안한 징후들 나타나는데 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것은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의 자세”라면서 “국정 책임자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文 대통령 지지율 하락…“효과 있다”는 판단
이 같은 ‘집중 포화’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가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이 대북 관계 설정 문제, 국가주의 문제 등으로 ‘무기’를 바꿔가며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유효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6.0%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7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두 달 새 15%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50%를 넘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완만하게 하락, 이날 조사에서는 41.9%를 기록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른바 ‘고용 쇼크’와 ‘양극화 심화’ 통계가 발표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당 입장에서도 ‘잘 먹히는’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쪽을 택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야당으로서, 최악의 성적표만 내놓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 당은 야당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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