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제에 좌파 이념 추가한 정부, 성공 사례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폐기?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과 관련,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정책 기조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31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연 발제문에서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실장은 또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라면서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 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양극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경제에 좌파 이념 추가한 정부, 성공 사례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1일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원칙”이라면서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원칙인 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지선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는 가속화되었고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되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하며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홍 전 대표는 9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