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3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이다.
오늘(3일)부터 제364회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기국회다.
주요일정은 3일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13∼14, 17~18일 대정부 질문 △10월10∼29일 국정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1일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순이다.
여야는 민생규제개혁법안 등 경제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현안 처리도 첨예한 현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북한석탄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 등 5대 과제 실천을 위한 52개 민생 개혁 입법 추진과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중독 경제파탄’ 정책을 폐기하고,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처리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정원 법안, 특별감찰관 법안 등 개혁법안 처리 등에 힘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전년 대비 22% 증액한 23조 원 가량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하고 특활비도 최대한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5대 현안과 입법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구당 및 지구당 후원회를 부활 △지방선거일을 농번기(5월 초~6월 말) 전에 실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선정했다. 또 천정배 의원이 위원장인 당내 정개특위에서 당론 마련 개정안 발의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견제를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법안에 적극 나설 심산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3일) 개회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 4천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 6백여 건에 달한다”며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신뢰회복을 위해 협치의 시간으로 민생입법 열매를 맺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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