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첫 행보로 부동산 잡기를 설정한 모양새다. 연일 공개석상에서 정부에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급 대량 확대 등 제시하는 대안도 각양각색이다.
거대 집권여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 출신 7선 거물의 역량이 돋보이는 행보다. 야당의 압박을 희석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중도 깔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가 넘치면 화를 부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당청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다루다보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비공개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마친 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와 어떠한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여의도·용산 개발을 공언해 집값 폭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박원순 서울시장 후폭풍을 이 대표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더욱이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그 역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다주택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 소재 아파트 1채와 세종 전동면 일대 단독주택 1채, 세종 도담동에 위치한 사무실 전세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
2006년 이 대표가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 1억7000만 원대였던 해당 아파트는 2018년 9월 현재 3억60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세종 단독주택 부지는 2014년 이 대표가 매입했을 무렵 1㎡ 당 2만900원이였으나 이후 폭등을 거듭, 2018년 1월 기준 7만5600원까지 뛰었다. 불과 5년 만에 3배 이상 올랐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다주택자가 부동산 잡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 따가운 눈총을 살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사회, 성실하게 땀 흘리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청, 그리고 협치로 뭉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단,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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