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이다. MB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에 배후론을 운운했던 정부당국이 대학 내 학술동아리에 국보법 적용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MB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물관으로 사라져야할 국보법이 활개치고 합법적인 시위를 불허하는 공안정국, 이것이 MB정부의 임기 말 단상이다. 

경찰청 보안청은 지난 22일 대학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전 간부 최모(37)씨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또 경찰은 2007년 3월 최씨와 함께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하모 씨와 경북대학교 출신 최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 일부 회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본주의연구회가 주최한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이자 별 효과도 없는 공안정국 조성 노력 같아 억지스럽다”며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가 북한 지령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이 공부했던 내용은 세계화,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특징, 신자유주의 등 학술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경찰은 대안경제 캠프에 왔던 교수, 국회의원 등을 모두 체포하라”고 힐난했다.

실제 자본주의연구회가 주최한 대안경제 캠프에는 김수행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 다수가 참여했다. 때문에 MB정부가 불도저식 국보법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학문적 자유마저 공안사건으로 몰고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MB정부의 레드콤플렉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1000만 원대에 달하는 대학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 자체를 봉쇄했다. 반값 대학 등록금은 MB의 대선공약이었다.

23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진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한국대학생연합 등과 함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이미 다른 단체의 집회가 신고 됐다며 불허를 통보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표는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MB정권의 탄압과 무시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그 방법이 더욱 치졸해지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일삼는 MB 독재정권 하에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MB는 이 같은 대학생들의 지옥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눈높이를 낮추라는, 속편한 얘기만 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런 이중 삼중고의 진앙지는 바로 MB정부가 아니냐”면서 “이제는 친(親)정부적인 대학재단을 부추겨 등록금 동결 운동마저 짓밟겠다는 것인가. MB정권은 이미 레임덕을 향해 무한질주 중이다. 그 끝에는 처참한 정권 몰락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