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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文정부 부동산 대책 前 각 당의 입장은?
부동사 규제의 역설 지적부터 분양원가 공개 등 3종 세트 밝혀
2018년 09월 11일 18:24:39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뉴시스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각 당의 치솟는 집갑 안정 대책을 엿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 추진부터 신종 집값 담합 근절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신종집값 담합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현안브리핑에서 부동산 가짜 허위매물 신고 등 ‘신종 집값 담합’ 행위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하기로 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종 집값 담합’ 관련 어디에 신고가 집중됐는지, 누가 반복적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토대로 집값 담합을 가려낸다고 밝힌바 있다. 홍 대변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발표를 인용해 지난 8월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2만1천824건)가 지난해 같은 달(3천 773건)보다 6배가량 급격히 늘어난 것에 의문을 가했다. 이는 ‘신종 집값 담합’ 때문이라며 실제로 서울 강북, 경기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자”는 등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점도 전했다. 

토지공개념 추진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집값 안정 모색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1990년대 초반이후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봤다. 이에 토지공개념 등 실체를 만들어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하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견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평균인 1.1%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평균인 0.4%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요억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공급 전체 조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시장 상황에 즉흥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관련 논평에서 “김현미 장관은 집값안정을 목표로 8ㆍ2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으나 ‘똘똘한 집한 채’라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원회는 연 급여 7천만 원 이상 맞벌이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8ㆍ2대책 등 규제의 역설 비판을 비롯해 보유세 강화와 실소유 거래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지만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부동산 투자는 ‘저위험 고수익’이라 자금이 몰리는 것이라며 이를 낮추려면 보유세 강화와 실소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상향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평화당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건축시장 등 3종 세트 추진 및 보유세강화, 공시가격 조작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정동영 대표가 발의했다. 지난해 9월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거품을 뺄 수 있다. 칸막이, 공사, 창호, 타일, 도배 등 건축비 세부 항목 및 택지비를 공개하면 30%이상 분양원가가 부풀려져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 값이 30%는 떨어진다”고 자신했다. 유성엽 의원의 경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통화와 금리 정책, 그리고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자금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으로 들어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뒷받침 돼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본 원칙으로 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를 적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11일 종부세법 개정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주택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에서 최고 3%까지 부과하고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등 정부 과세율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외에도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 비율을 4%로 하는 토지과세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등을 종부세 개정안에 담았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자칫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고 분양가를 높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이 될 수 있다며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거라고 비유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거 복지 관점에서 주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답은 간단하다"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환수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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