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실업자 IMF이후 최악…野 ˝54조 일자리 예산 어디에 썼나˝
[정치오늘] 실업자 IMF이후 최악…野 ˝54조 일자리 예산 어디에 썼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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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에 정치권 질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2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결과 IMF이후 실업자·청년실업 최악에 따른 정치권 비판'등이다.

▲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결과 실업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 후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0만7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3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는 2010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취업자가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아 우려를 안기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 폭은 조선업·자동차 등 제조업 취업자 수는 5개월째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0만 5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9개월째 감소세로 12만 3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며 7만 9000명 줄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40대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작년보다 15만 8000명 줄었고, 이는 1991년 2월 이후 27년여 만에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3%p 하락한 60.9%로 낮아진 반면 실업자는 11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4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15∼29세 기준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도보다 0.6%p 늘어난 10.0%로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 우려를 안겼다.

이 같은 실업 쇼크 고용 쇼크에 정부를 향한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학살', '경제자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고 질책했다. 더불어 “정부 주도형 일자리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활력을 좀 먹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을 겁박해서 억지 일자리 만들기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이 또한 통계청장의 잘못이라며 경질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일자리 예산 54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고작 3천명 취업자 수 증가라면 혈세 54조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써 9월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호언장담대로 연말에 일자리가 갑자기 확 늘어날 가능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5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라리 서민들 실직자들 미취업청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여론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개발시대에나 필요했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공공부문을 정비하고, 대신 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중임금의 공공부문을 늘려 가면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추세,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추세가 파악된 점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안심했다.

한편 같은 당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11일) 올해 4분기 이후 고용상황 개선을 전망하면서 연내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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