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월 20:47
> 뉴스 > 뉴스 > 정치
     
[친절한 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수 결정…비례성 높아지고 군소정당에 유리
2018년 09월 13일 18:45:39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선거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당위성에 각 당의 이해관계까지 합쳐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 뉴스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뽑으면 소선거구제, 2명 이상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알겠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도 이 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바탕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같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죠. 차이는 투표 방식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갖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수가 2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20%를 획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구 5석에 비례대표 20석(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정당득표율 20%)를 더한 25석이 됩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죠.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로지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위 사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당의 의석수는 60석(총 의석수 300석*정당득표율 20%)이 됩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의석수 구성은 지역구 5석 + 비례대표 55석이 될 겁니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최대 장점은 사표(死票) 최소화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버려지는 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자가 단 한 명뿐이므로,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반면 정당득표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의미 없이 사라지는 표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결정되니,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모두 의미 있게 쓰이게 되죠.

다당제가 존속하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사표 회피 심리가 사라지는 데다, 정당지지율이 곧 의석수로 변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석수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제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할 시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한국당은 105석, 국민의당은 83석, 정의당은 23석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제3당과 제4당 의석수는 늘어나는 결과죠.

이러다 보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 이후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모양새고,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맞이했음에도,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 [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무엇이 바뀌었을까
· [친절한 뉴스] 시끌시끌한 국회…원구성 협상이 뭐기에?
· [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인상 논란, 핵심은 무엇인가
· [친절한 뉴스] 고용보험 논란, 특수고용직이 뭐기에?
· [친절한 뉴스] 국민연금 논란, 핵심은?
· [친절한 뉴스] 기사마다 해석 다른 양극화 통계, 진실은?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