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동연 ˝안정 안 되면 추가조치˝…9·13 부동산 대책
[정치오늘] 김동연 ˝안정 안 되면 추가조치˝…9·13 부동산 대책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9.1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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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만난 이해찬 ˝北에 비핵화 필요성 설명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김동연 ˝집값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할 것"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9·13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이 골자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키로 했다.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오르며, 세부담 상한선 또한 상향 조정된다. 이들 종부세 개편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3년인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환원되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금융 규제가 더해지는 등의 조치가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뉴시스

이해찬, 美 대사 만나 ˝北에 비핵화 필요성 설명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고 합의해서 처리하길 권유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북한에 가는데 아는사람들을 만나 비핵화의 필요성을 아주 간곡하게 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잘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각별히 많은 소통을 해가면서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제가 약속하겠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다음주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대할 것"이라며 "그 이후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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