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의 혹평이 쏟아졌다.
15일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세금만능주의 대책으로는 집값 폭등 잡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3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종부세 중과가 서민만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14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9·13 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세금위주 정책위에 또 다시 세금 위주 대책을 덧댄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부동산 폭등은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율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는 내용”이라며 “종부세율을 2개월 만에 수정해 인상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을 의미하며 과연 이 대책이 투기 심리에 얼마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14일) 페이스북에서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올린 주범들이 집값 잡는다고 규제폭탄, 세금폭탄 던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오를 듯하다”며“아마추어 운동권들이 집값 잡는다고 난리지만 실제론 그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참으로 웃지 못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올리고 대출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역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8년 만에 5배 뛴 것처럼 새로운 ‘신 버블세븐’을 만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 선이고, 전세가가 4억이 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의 과도한 제한은 자칫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영원히 서울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책의 부작용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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