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화해와 대립 반복
분단 후 화해와 대립 반복
  • 박지순 기자
  • 승인 2009.08.2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권별 남북관계 개관

이명박 정권 들어 경색으로 치달아
현정은 방북으로 화해 분위기 조성돼

 
1945년 해방과 함께 남한에 미군,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남북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국이 됐다. 3년 후 남북에 각각 민주정권과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분단은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후 60년간 남북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채 대립과 화해의 특수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관한 시기적 분류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안보전략과 그에 대한 남한의 대응 변화를 따르고 있다. 제1기는 1945년에서 1953년까지로 잡을 수 있다. 북한의 공세적 무력시위기로 북한은 체제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부의 반혁명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을 공산화함으로써 내외부의 위협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 했다. ‘선 남조선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남한에서도 이승만 정권이 북진통일의 원칙을 천명했고 한국전쟁은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의 특징이다.

제2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남한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1962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남한 공산화에 실패해 ‘선 사회주의 건설, 후 남조선 혁명’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이전에 비해 남한 공세에 소극성을 띠며 표면적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수립을 내세우고 내부 체제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남한에서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급성장한 군부가 국가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다. 남북 분단과 동시에 제1의 국시가 된 반공은 한국전쟁을 거치고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사상적 논의를 질식시키는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소규모 충돌만 있었을 뿐 남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심각한 사태는 없었다.
 
1968년 1·21 사태로 남북 군사적 대립 격화
 
제3기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군비 경쟁을 벌이던 1962년~1971년까지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고 북한은 남한에서의 제국주의 축출, 식민지 통치 종식, 군사독재 축출 등을 강조하며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선전했다. 전쟁 직전까지 가는 군사충돌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68년 미국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한반도에 미군함이 전진배치되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
 
▲ 서해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 해군 사이에 두 차례의 교전이 있었다.     © 시사오늘


 
 
 
 
 
 
 
 
 
 
 
 
 
 
 
같은 해에 있었던 1·21 사태는 남북 대립 구도를 극에 달하게 한 사건이었다. 김신조를 포함한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수류탄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청와대 지척까지 남하해 남측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 31명 중 28명이 사살하고 김신조를 생포했으며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인정해 작전을 종료했다.

1·21사태로 박정희는 국가안보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노동조합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로 내세웠으며 예비군이 창설됐다. 군 복부기간이 6개월 가량 연장돼 일반 병사가 하사로 제대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민과 시민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와 인왕산과 북악산 길 등이 폐쇄됐다. 공비의 남한 침투를 막기 위해 155마일 휴전선 남방한계선에 철책을 설치했고 미국은 1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사원조와 미공군의 주력 팬텀기 한국배치를 단행했다.
 
1967년 당시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이 3억 2천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1억 달러의 군사원조는 엄청난 액수였고 한국에 팬텀기 배치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일로 일본도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간 햇볕 정책으로 화해분위기 최고조
 
제4기는 대화와 무력충돌이 공존하던 시기로 1971년부터 1997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탈냉전기에 접어들며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북한은 군사적 대립을 유지하면서도 방어적 다자간 안보협력을 모색했다. 북한이 핵 위기를 촉발시킨 시기이기도 한데 이것은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양면적 전략이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갔다.     © 시사오늘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려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 남북 간 교류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남북체육회담, 88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로잔느 체육회담, 남북 통일축구 대회가 열려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1988년에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열렸고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 교류, 화해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듬해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돼 남북간 활발한 교류 분위기가 성숙됐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 위기가 돌출되면서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강경한 정책을 표방했고 남북 관계는 다시 군사적 대립과 경색 국면으로 회귀했다. 북한 핵 문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돼 남북 경색 관계는 다시금 풀릴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 ‘선 비핵화’요구로 경색국면으로 전화돼
 
이 시기에도 군사적 충돌은 여전히 계속됐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해 ‘데프콘2(공격준비태세)’가 발령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1996년에는 동해에 북한 잠수함이 침투해 남북 간 교전이 벌어져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기도 했다.

제5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화해와 협력의 시기다. 두 전직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식량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민생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전개되면서 분단 후 남북이 가장 가까워진 시기였다. 그러나 2002년 서해교전에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등 간헐적 군사 충돌도 빚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10년간 지속된 햇볕 정책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며 선 비핵화와 개방을 요구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고집해 남북 관계는 또 다시 경색 국면으로 회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