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멘토'까지도 실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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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멘토'까지도 실망감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03.2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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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본인이 사퇴표시 했으면 그것으로 마감해야"

▲ 정운찬 ⓒ뉴시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2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라면서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윤공유제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적인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도 힘들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초과이윤이 나오면 중소기업과 배분한다고 한다면 현 정부가 내세운 기본적인 소위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원칙 자체에 위배가 된다"고도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나아가 "동반성장위원회는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보지 이 자체가 무슨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지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도급법, 중소기업지원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 같은 법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준수가 되는지 충실하게만 살펴도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일단 본인이 사퇴를 한다는 의사를 발표했으면 그것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옳다"며 "거기에다가 조건을 내세워서 이러이러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건 사실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진행자가 "정운찬 위원장에 대해서 오래전 인터뷰하실 때에 정직하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 바가 있는데 여전히 같으신가?"하고 묻자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와가지고 상당히 좀 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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