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평양선언 발표
[정치오늘]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평양선언 발표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9.1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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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NLL 일대 불가침 등 담겨
국회선 유은혜·이재갑·성윤모 인사청문회 열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평양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며 사실상의 불가침도 약속했다.

북한은 이날 동창리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여 아래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공동 기자 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정상은 이날 올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포함한 동서 해역 80km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5km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키로 결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 19일 국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유은혜 청문회서 여야 공방…이재갑·성윤모도 청문회 열려

19일 국회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곳은 교육위원회의 유 후보자 청문회였다.  유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의혹을 중심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다양한 의혹을 내세우며 부총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야권의 공세에 대해선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가 각각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검증에 들어갔다. 야당은 주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보수정권에서 요직을 거쳤음을 언급하며 ´노동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탈원전'이 뜨거운 화두였다. 야당은 산업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성 후보자를 몰아세웠으며, 여당은 성 후보자에게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한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7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 기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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