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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남북한 총선거 실시할 날 온다˝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31)>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1987 後 한반도 통일 대비 체제 개편 전망은…?
한국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합리적 보수로 재편될 수도
2018년 09월 20일 13:32:04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남북한이 통틀어 총선거를 한다면?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연구원장 김선동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대 북악포럼 초청 강단에 섰다. 마침 평양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첫날(18일)이었다. 강의에 앞서 청중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를 지켜봤을 게다. 그래서인지 김 의원의 물음은 더욱 생생한 듯 보였다. 순간 침묵하는 좌중 위로 여러 생각이 스치는 분위기였다. 19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미래와 한반도 변수를 중심으로 강연의 단면을 정리했다.

   
▲ 김선동 의원은 1987 체제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변화가 와야 한다고 했다.ⓒ시사오늘
   
▲ 북악정치럼에서 김선동 의원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남북한이 통틀어 총선거를 실시할 날이 올 수 있다는 전망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체제 개편 얘기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시사오늘

“1987년. 개헌이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1987을 환기했다. “1987체제. 87년으로부터 딱 30년 지난해가 작년이었다. 한 세대가 바뀌면 그 나라의 변화된 요소, 국가사회적인 목표나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를 갖는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얘기는 자연스레 한반도의 미래와 연결됐다.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시작됐다. “한반도 전체 지도가 있다 치자. 반절 딱 잘라서 보면 위쪽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인구가 대략 2500만 명이다. 북한이 2500만인데 이들 인구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변수가 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째깍째깍 초침이 가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개발을 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꽤 갈 거라고 보는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전망 하나를 더 보탰다.

“언젠가는 북한하고 남한이 통틀어서 총선거를 실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어 “그때 양상이 어떻게 될까 같이 상상해보자”는 제안이었다.

 “북한 2500만은 하나로 딱 뭉쳐있을 거다. 남한의 정세는 어떻게 되나 지켜보면서. 그런데 우리 남한은 크게 봐서 영남의 동편제 호남의 서편제 50대 50으로 나뉘어있지 않나. 동쪽에선 전통적으로 현 자유한국당이 주로 지지를 확보해왔다. 서편제에서는 현 더불어민주당이 주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과거로 따지면 민주노동당(민노당)이 10%초반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북한 2500만, 우리 남한의 50대 50과 10%초반대의 민노당 지지를 갖고 있는 이런 판도 하에서 총선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계속 희망이 있다 싶은 그 체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선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고민을 했다고 했다.  그때도 김 의원은 1987년 체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치체계 변화를 만들어내야 통일한반도의 미래가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가 앞서 상상한 것과 같은 복잡한 정치지형으로 가지 않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런 뒤 의총에서 꺼낸 대안은 50대 50으로 나뉜 동서편제를 개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강하고 합리적 보수의 파이를 늘리는 거였다.

“당시 의총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으로 버전을 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들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이념적인 색채에서 좀 벗어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시던 민주화 플러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정도의 색채를 띠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적어도 70~80%는 점유할 수 있다.”

사실상 이는 단순히 보수대통합을 넘은 커다란 화학적 결합을 내다보고 제시된 안이었다. 개혁적 한국당과 이념적 색채를 뺀 민주당이 한반도 안에서 한 세력으로 뭉쳐지는, 파격적인 구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달라질 한반도의 정치지형 변화 관련, 이에 대비한 1987이후의 체제 개혁, 정계개편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그런 판도가 되면, 어느 날 북한에서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통일한반도의 미래가 안정적인 예측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큰 과제라고 여긴다. 지금처럼 우리 정치권이 패 갈라서 한국당은 한국당끼리, 민주당은 민주당  끼리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수대통합 등을 넘어선 문제까지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의 방북 요청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것에 아쉬워한 한 청중 발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저도 아쉽다”고 했다. 뒤이어“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구청장 여론조사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미북 정상회담하면서 판도가 확 바뀌었다”는 말로 달라진 국민 정서에 적극 반응해야 함을 시사했다. “정상회담 잘 됐으면 좋겠다. 잘되면 더 많은 대북지원 할 용의가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의사가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등의 유연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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