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산 석탄 관련, 북한인권 문제 등 민감한 영역엔 그가 있었다. 이번엔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내역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고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검찰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예산내역을 심 의원 측이 불법으로 열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지 4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조치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심재철 의원실 사건’.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 불법 열람 아니다?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재철 의원 측은 피감기관의 자료를 보기 위해 지난 3일 정식 인가의 아이디를 발급 발급받아 dBrain(정부의 예산시스템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피감기관의 자료를 검색하려면 서너 개의 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몇 년도 몇 분기, 부처 명, 보고자하는 예산, 가격단위 등을 입력해야 원하는 정보를 엑셀 형식의 표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검색어를 잘 못 입력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예로 올해 예산을 보려면 2018년을 눌러야 하는데 실수로 2019년을 잘못 누르는 등이다. 이렇게 되면 검색치가 맞지 않으니 다시 실행하기 바란다는 메시지 창이 나온다.
심 의원 측도 그런 경우다. 검색어를 잘못 누르게 돼 다시 입력하려고 좌측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할 수 있는 화살표 모양의 백(back)을 눌렀다. 단지 그걸 딱딱 눌렀을 뿐이다. 그런데 폴더가 보였고, 열렸다. 파일이 있었고 이를 다운받았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 내역이었다.
“그런데 해킹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21일 낮 기준)도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시스템 에러인 거죠. 만약 보안이고, 국가 안위와 관련된 자료라면 가려놨어야죠. 접근을 아예 못하게.”(심 의원 측, 21일 국회 정론관 앞)
# 프로그램 오류라 했다는데…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시스템 오류’라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측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전언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담당자는 지난 12일 심재철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오류를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잘못된 데이터를 보거나 안 봐야 될 남의 데이터를 보거나 할 수 있으니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며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하셨느냐”고 물은 바 있다. 즉, 시스템 오류 상 검색되지 말아야 할 것이 검색된 것이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 의원 측에 알아본 것이다. 또 관련해 심 의원은 “9월 14일에도 본 의원실에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간 바 있다”고 부연했다.
# 정부기관 30여 곳의 수십만 건 자료 유출?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인 17일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모 의원실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 여개 정부기관의 수십 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출경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했다”(기재부 , 한국재정정보원 보도자료)
그러자 심 의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분개했다.
“‘정부기관 30여 곳’의 ‘수십만 건의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 받았다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떠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 본 의원실에서는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아 접속한 몇 군데 사이트의 일부 자료만을 열람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을 뿐이다. 부풀려서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려 하지 말라. (심 의원, 18일, 20일 국회 기자회견과 성명서 중)”
# 민주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심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보 누출이 문제라면 택지 기밀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보누출 사태의 본질은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국토교통부는 초유의 택지 기밀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심 의원, 18일, 20일 국회 기자회견과 성명서 중)
한국당 동료 의원도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예로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 하는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22일 한국당 강석호 의원 논평)
# 야당 탄압이 맞을까?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도,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예산사용 내역을 막으려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가 오전 심재철 의원실과 보좌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것을 알게 된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심재철 의원실로 와달라는 긴급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 의원 등이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의 쓰인 종이 플라카드를 들고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침묵 시위를 했다.
그 무렵 국회 정론과 부근에서는 “5공탄압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되는지 모르겠다‘ 등의 토로도 들려왔다. 또, 김용태 사무총장과, 심재철 의원은 국회로 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어렵게 법안 통과가 끝난 바로 다음날(21일), 그리고 명절을 앞둔 바로 전날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의문을 던진다. 검사 단독으로 판단해서 실행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윗선의 지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다. 바로 그 내용이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건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정부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혀서는 안 되는 곳에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재철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1일 국회 기자회견,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다. 그 과정은 국회와 국민여러분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결과 자료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이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먹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21일 국회 기자회견, 심재철 의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이례적 압수수색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사실”이라며 “도대체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하다. 청와대 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하니 더욱 그렇다“고 의문을 던졌다.
#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검찰이 압수수색한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골프 업종과 노래방, 백화점 등에서 상당수 정부구매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심 의원은 정부가 사적으로 쓴 예산내역을 공개할 거라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정부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 내 당연한 책무다. 해당 자료는 국회 및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내역을 밝혀 갈 것이다.” (21일 국회 기자회견, 심재철 의원)
반면 청와대는 당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한방병원 얘기를 꺼냈다. 자숙해주십시오.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21일 김의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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