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태풍의 눈은?…'최대 쟁점 엿보기'
[국회 대정부질문] 태풍의 눈은?…'최대 쟁점 엿보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3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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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현안‧심재철‧유은혜 쟁점 놓고 격돌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여야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10월 제36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대치 전선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사안별로 한목소리를 내거나 반목할 것으로 보인다. 십자포화 속 힘겨루기 난타전도 예상되고 있다. 첩첩산중 험로가 적지 않을 가운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 10월 1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시사오늘

◇10월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 다음달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대상으로 국회 질문이 진행된다. 이날은 4·27 판문점국회비준 동의, NLL(북방한계선)논란 등 평양남북군사합의 공방, 9·19평양공동선언 및 한미정상회담 현안 등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문점 비준 동의와 평양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거대 양당 간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비준을 놓고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온 국민이 염원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한심할 지경”이라며 “심재철 의원의 국가 기밀 탈취 사건역시 한반도 평화 물결을 물타기하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공작”이라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은 평양 남북군사합의 관련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과물인 남북군사합의는 NLL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의 안위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2일 경제에 관한 질문 = 2일 개최되는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시장 폭등 문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 기획재정부 진실공방전 등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정국 태풍의 눈이 될 최대 쟁점은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과 심 의원 측의 정보 무단유출 진실공방전일 것으로 가늠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 관련 연일 한국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상임위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마저 거부하겠다고 경고도 한 상태다. 지난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23명이 심재철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도 했다.

논평을 통한 질타 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27일 박경미 원내대변인), “전대미문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 국민 앞에 사죄하라”(28일 강병원 원내대변인 논평),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29일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등 비난의 강도 또한 거칠어지고 있다.

반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놓고 날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29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당 탄압·국회 탄압·의회주의 말살에 대응해나갈 것”(27일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심재철 의원의 추가 폭로까지 예고되고 있어 여야 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 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4일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핫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 문제 등도 대정부질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은혜 후보 임명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도덕성 자질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질 모양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재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며 유 후보자의 사퇴 촉구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유 후보에게 불거진 비위와 의혹은 너무 많고 당장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도 있다”며 “인사권자가 존중받으려면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이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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