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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유은혜·심재철 폭풍전야…얼어붙는 정국
다음주 임명강행·대정부질문서 여야 충돌 초읽기
2018년 09월 30일 14:27:03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헤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시스

"꽤나 심각합니다. 정부가 (유은혜 후보자)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하려는 것도 그렇고, 심재철 의원실 압색(압수수색)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길마다 지룁니다. 여대 야, 정부대 야당이 쎄게 붙다가 하반기 다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급 당직자가 30일 기자를 만나 토로한 내용이다. 바빠서 시간을 얼마 내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주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평소보다 북적댔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야말로 '풀 가동' 중이다. 국회 본청 상임위 앞 복도는 이미 피감기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임시 설치한 '캠프'로 발디딜 틈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자들의 열기와 달리 정국은 점점 얼어붙고 있다. 당장 가 장 큰 이슈는 두 가지다. 앞서 야당 당직자가 언급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건과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유출·폭로 논란이다. 여야의 대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관계자들은 다음주가 분수령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우선 유 후보자 임명 관련 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야권에서 '채택 반대'입장이 강경한 와중에 이러한 입장을 재차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2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메시지란 것이 중론이다.

법적으로는 막기 어렵지만 이는 여야 강대강 대치의 뇌관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9년, 이명박(MB) 정권에서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다. 이로 인해 소위 MB정부의 '국민통합 개각'은 큰 상처를 입었고 정국은 급랭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묻는 관계자마다 '청와대가 판단할 것'이라는 답만 돌려줬다. 그나마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보좌관은 지난 27일 기자에게 "철회할 만큼의 치명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몇 가지 흠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권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남북회담에 묻혔을 뿐, (유 후보자 청문회는)사퇴하고도 남았을 청문회였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지 않겠나. 정국은 더욱 꼬일 거라고 본다.그날(2일)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론 정부와 야당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든 심 의원 사태다. 한국당은 2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심 의원을 긴급 투입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지만, 이 자리에서 의회 활동(대정부 질문)에선 면책특권이 있는만큼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하면서 '야당 탄압'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28일 심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심 의원에게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30일 <시사오늘>과 만나 "부메랑처럼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결국 반박당할 빤한 폭로가 예상된다"면서 "일하기 싫으니 국회파행을 노리는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법조인 출신인 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당연한 자료다. 애초에 기재부의 고소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여당이 잘못을 덮기 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 다음주에 한번 보자.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일각선 심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논점을 벗어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정계의 한 소식통은 이날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우선인데, 지금 다들 내용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본질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국회불신만 키울 여야의 소모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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