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10원짜리 인생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경총 등 경영계가 기업의 지불능력 미비와 고용 위축을 이유로 2011년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동결 내지 8원 인상을 주장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내걸었던 구호다.

어느 덧 한국 사회는 ‘88만원 세대’라는 불편한 수사가 젊은이들의 대명사로 전락했고 세대 간 불균형에 이어 세대 내 불균형이라는 인질 경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는 6월 말 결정될 2012년도 최저임금제 협상을 앞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밥값 5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며 정부당국과 경영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민주노총·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28개 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29일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최저임금요구액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이 돼야 한다”며 “이는 2011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임금액이 꾸준히 상승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시급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다. 우리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국 중 16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난생 처음해본 점거투쟁을 통해 ‘월75만원, 밥값 300원’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시급을 받아냈다”며 “지금도 몇몇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다 못해 ‘월100만원은 받자’며 파업 중이다. 법적 최저임금제는 현실에서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전락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법의 목적부합은커녕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정부당국을 압박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향후 뜻을 함께하는 제 정당,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적 동시다발 캠페인, 각종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문화제, 투쟁사업장 지원 등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3월 29일 현재 최저임금연대에 참여한 정당·노동계·시민사회단체(28개 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노동건강연대·노동네트워크·노동인권회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서울YMCA·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단체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연대·진보신당·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