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검찰, 택지개발 유출 논란의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대정부 질문' '국군의 날'이다.
검찰, 택지 공개 논란 신창현 의원실 3곳 압수수색
대정부질문서 野 심재철 의원 수사와 형평성 지적도
1일 검찰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도마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고발 20일만에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신 의원실을 비롯해 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등 3곳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경기도 9만 6000호 주택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도 사전 공개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돼 신 의원이 공공택지개발 사업 무산을 바라는 지역 여론을 의식해 기밀 정보를 무단 유출 의혹을 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질문으로 “심재철 의원 사건은 검사에 배당되자마자 하루만에 압수수색했다”며 “그러나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 균형이 맞다 생각하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한쪽은 정황증거 자체로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했다.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수사, 적폐청산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 생략에 野 "北 눈치보기냐"
국방부 "장병들 시가행진 고생…축하받는 행사로"
1948년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이 올해로 건군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념식 행사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전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화에서 정부 70주년 행사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빠진 것을 두고 “우리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북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 해도 정도껏 하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퍼레이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며 ”국군의 발전상을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군에 대해 국민의 성원을 장병들이 체감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진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장병들이 시가행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장병들이 주인공으로 축하받는 행사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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