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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정규직 전환 강압 횡포' 한국도로공사 靑청원…내용을 보니
2018년 10월 02일 15:27:49 김인수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행과 톨게이트 사무장의 성희롱과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코드인사·특혜채용 논란에 수납원 직고용 외면까지

지난해 취임 당시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점철됐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올해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강래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의혹에 이어 공사 직원 특혜채용 논란을 빚으며 순탄치 않은 시작을 알렸죠. 때문에 공사의 수장 자질론까지 불거졌었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마저도 역행하고 있어 수장 자질론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이강래 사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공기업 인사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올해 2월 28일에는 이 사장이 17~18대 국회의원 시절에 7년 9개월간 비서관으로 일했던 유모씨를 대외협력관으로 ‘원 포인트’ 채용해 특혜채용 논란마저 일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채용 공고에서 ‘국회 보좌진 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고 적시했었죠. 이 전형에 3명이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친 뒤 유씨가 최종 선발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공사 등에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의원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마당에, 여당 의원 출신 공사 사장이 대놓고 측근을 채용하는 건 괜찮은 것이냐”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씨의 연봉은 최대 9200만 원까지 받는 ‘전문계약직 S밴드’로 알려졌습니다.

친문으로 알려진 이강래 사장이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기조인 친노동 정책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죠. 특히 공기업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강압 횡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납원 “공사에서 직고용 하라” vs 공사 “자회사로 가라”

청원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사에서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새로운 용역인 자회사로 가라고 한다.’

청원자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글을 시작 “공사 직원들의 강압적인 횡포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강래 말 바꾸기…공기업 책임·양질의 일자리 창출→“수납원, 자회사 전환”

또 “이강래 사장 이하 공사 직원들은 거대한 조직력을 동원해 공권력으로 수납원들에게 새로운 용역 자회사로 가라고 종용 압박 회유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수납원들을 이분화시켜 심각한 노노 갈등마저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크지도 많지도 않다. 단지 그 어떤 기관이나 상급자의 강압적이며 부당한 횡포가 존재하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성실히 일 할 수 있도록 자리와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강래 사장은 수납원의 직고용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반발은 더욱 거센데요.

노조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지난 9월 16일 한 지역방송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역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자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본사 직원을 다해 봐야 6000명 수준이다. 6800명 규모의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자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취임 당시와 홈페이지에서 밝힌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이 사장은 취임 당시 “한국도로공사의 공적기능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홈페이지 인사말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 도 넘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음에도 자회사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이강래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으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승소했으며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20일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 내 비정규직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청원 글은 2일 오후 2시 현재 5128명이 동의한 생태입니다.

톨게이트 사무장의 여직원 상대 성희롱 그리고 폭언과 부정행위

한편 지난 8월 16일에는 성희롱과 폭언 부정행위를 고발한 내용의 ‘톨게이트 사무장의 부정행위 및 갑질 폭언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충격주고 있는데요.

청원 글의 요약은 ‘남자 사무장이 유부녀인 주임에게 밤에 성희롱 문자(톡)와 폭언 그리고 도로공사 카드 강매와 현금을 내는 통행자에게 현금을 받고 그 만큼의 금액을 도로공사 카드로 결재 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회식 후 사무장, 여직원에게 ‘모텔에 혼자있어요. 자기 보고파’ 문자

먼저 성희롱 문자 내용입니다.

“첫 회식이 있던 날 회식 중에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식이 끝났는지 사무장님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잘들어갔나요/모텔에 혼자있어요/자기 보고파’ 대충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답을 안 하면 그럴까싶어서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와서 있어요/술많이 드셨나보네요/쉬세요’라고 답은 했지만 나한테 첨하시는 톡인데 농담으로 생각하기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신지 두 달도 안되서 나랑 친분도 없으신 분이...날 가볍게 생각하나 그렇다고 내가 그런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닌데 한편으론 화가 났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사무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밤엔 받지 않았지만 낮 시간엔 어쩔 수 없이 후일이 걱정되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사무장이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인 제게 스스럼없이 아무 때나 전화한다는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미팅시간에 천주교 옆에 고아원이 왜 많은지 아냐고 하더니 이유가 신부님과 수녀님 사이의 애를 키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둥 사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게 사실인양 사람들 앞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제자신이 천주교인들에게 미안할 정도의 혐오감을 느꼈고….”

욕설과 폭언 내용입니다.

“구영업소 주차장에 사무장 전용 주차공간이 생겼는데 전체 근무자에게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팀장과 몇 명의 사무실 근무자만 아는 상황이었다. 한 근무자가 그 주차자리 밖에 없어서 주차를 하고 근무하게 됐고 사무장은 그 뒤 출근해서 누가 그 자리 주차했냐고 당장 빼라고 고함과 그 근무자에게 욕설(***같은×,사무장자리도 모르냐 등)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 제가 말번 퇴근한 휴무였는데 싸인 한군데 빠졌다고 당장 나와 사인하고 경위서 쓰라고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나가서 사인하고 경위서에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경위서를 제출 한다고 적었더니 사무장이 엄청 나를 질타하였습니다.”

사무장, 도공카드 강매에 도공카드로 카드깡까지

해당 글 돌연 삭제 요청에 누리꾼들 의혹 제기

도로공사 카드 부정행위 내용입니다.

“도공카드를 판매해서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전 직원에게 무조건 1매씩 사라고 했고 그 뒤 또 무조건 1인당 10매씩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많은 근무자들이 못 팔면 사무장한테 찍힐까봐 두려워 많이 팔아주었습니다.”

“3만원 충전된 도공카드를 요금소 근무자에게 주면서 한 카드를 하루에 한 번씩 만원 이상인 고액의 통행료를 내는 고객이 들어오면 현금을 받고 그 카드로 대신 처리하라고 2017년도에 수개월동안 수천장을 터치하게 사무장과 팀장이 지시하였고 근무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사한지 2개월 정도 된 모근무자는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터치하는 것 인줄 알고 한 카드에 두 번 사용했다고 그 근무자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가짜 인사위원회를 사무장과 팀장 둘이서만 열어 그 근무자도 모르게 서류를 꾸몄습니다.”

일명 카드깡이나 다름 아니죠.

이 청원자는 다음날인 8월 17일 돌연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해당 글 삭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분명히 지금까지보다 더한 압박이나 부당행위를 당하셨을 거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만히 해결될 리 없습니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무장과 팀장은 인간이하의 비상식적 언행을 일삼았는데 원만한 합의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않네요.”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톨게이트 직원은 요금소 외주화에 따라 우리공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사 직원으로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다"라면서 "이 건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원자가 해결됐다고 삭제요청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설명처럼 청원자가 삭제요청한 것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맞는 내용이지만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석연치는 않네요.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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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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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용역 2018-10-05 12:24:47

    그나마 톨게이트 수납원은 자회사라도 가네요..
    다른 시설 CCTV, 하이패스, 전기 설비 유지보수원은 고도화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직고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시설물 주변 풀베고, 고장나면 택배보내고,
    잔시부름 시키면서 한국도고공사 공기업 맞습니까?신고 | 삭제

    • 직접고용 2018-10-03 22:11:57

      다시돌리는거잖아
      없는거 달라는게아니잔하
      니꺼 달라는것도 아니잖아
      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
      근데 왜 다시 하청업체 만들어서 갑질하려고하냐구신고 | 삭제

      • 이강래사장의 횡포에우리는 죽어 2018-10-03 13:49:15

        이강래..사장은퇴진하라
        많은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자긴부정부패하면서.문재인정부의 가드라인을 무시하면서 자회사로 수납원들을 보낼려고하는이유는? 아직도도로공사돈을빼돌리려고 그러나?..6700명의 우리 수납원들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사람다운 인권관리를신고 | 삭제

        • 미친악마 2018-10-03 12:06:47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했더니,그들의 머리속엔 무조건 처음부터 자회사만 있었더군요.그리고,자회사가 좋으면 스스로가 동의서 작성할텐데,굳이도공직원들이 밤.낮으로,주말,휴일에 나오지 않아도 말입니다.그들이 언제부터 우리들을 사람취급하며 그리도 위해줬는지 말입니다.도공직원이나,각영업소 사무장,팀장들 강압에 의해 자회사동의서 작성한걸 국감자료로 사용하려하니 이는 모두 무효처리가 되어야합니다.!!!신고 | 삭제

          • 난 국민취급 못 받는다. 2018-10-03 11:37:49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눈치보여 직고용 주장도 어렵습니다.
            직고용가면 주방설겆이나 풀뽑기 도로닦는데로
            보낸다고 협박합니다.
            우리도 간접세,지방세,도로요금내고 자녀들군대보내는 국민입니다.
            노예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처럼 살고 싶습니다.신고 | 삭제

            • 꿈꾸는그녀 2018-10-03 10:54:37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진짜 먼저인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친문이라는 이강래사장님.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바뀌나 안바뀌나, 민주당이 집권하나 반대당이하나 어찌 하는짓거리들이 똑같은지
              저는 요금수납원 일한지 2년도 안된 신입직원입니다.
              첫 급여에 놀랐습니다.10년,20년 되신분들이 저와 급여가똑같더군요.고객갑질에 도공직원들갑질에 사장,사무장갑질에 그렇게나 힘들게들 일하는데 위에만 있으셔서 아래가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찌 대통령의 정책을,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려합니까?
              요금수납원들 직고용!!
              그게 이강래사장님이 할일입니다신고 | 삭제

              • 을의 가족 2018-10-03 10:48:36

                아직도 갑질을 당해야 하는일이 공기업에서 생기고 있음이 가슴아프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음도 알아야 하는데신고 | 삭제

                • 배불러 민주당 2018-10-03 10:35:07

                  야당으로 갈 준비나 해두시요신고 | 삭제

                  • 발해장군 2018-10-03 09:46:42

                    도공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접고용 방안은 아예 첨부터 생각치 않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선택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않으면 수납일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직접고용, 자회사 똑같이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신고 | 삭제

                    • 박지수 2018-10-03 08:25:12

                      직고 오치는 수납원들은 죽을각오로 싸웁니다
                      무법천지 도공사장 은 권력의 힘으로 법위에 군임하는자 문대통령님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제발 ㅠㅠ신고 | 삭제

                      2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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