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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생각하는 反통일세력은 누구일까
2018년 10월 02일 17:19:50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박주민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드레스덴 연설문을 그대로 읽었다.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라며 “평화통일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는 연설문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깊이 공감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묻고 싶은 게 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가로 막는 진짜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못하도록 북한 전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인가? 아니다. 바로 북한 내부에 자유의 물결이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는 김정은 정권이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싫어하는 것도 김정은 정권이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의 핵심은 바로 인권이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인권문제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 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다"라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2014년 발언도 인용했다.

이 대목에서도 묻고 싶다. 통일의 기회를 놓치도록 하는 게 누구인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정확히는 김정은 정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독재 정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누구인가?

박 의원은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역시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남북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과거 세력은 김정은 정권이 아닌가. 통일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내심 싫어하는 것도 북한 정권이 아닌가.

박 의원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민족 화해와 번영을 위해 두 손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너무나 좋은 말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막는 최대 장애물은 보수야당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여야가 손을 잡고 지혜롭게 북한 정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수야당을 반(反)통일세력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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