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에 폭발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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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에 폭발적 관심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0.0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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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지난달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한 건의 폭발력이 엄청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난달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한 건의 폭발력이 엄청났다. 3일 기준 31만5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이 청원은, 27일로 예정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로 이어질 만큼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자신의 남편이 억울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신랑이 모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다들 정장을 입은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다”며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자는 “저희 신랑과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며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신랑은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하필 신발장 때문에 (CCTV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았다”며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곧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신랑이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은 처음 봤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운다”면서 “설사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남편이자 제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이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라”며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이 저희신랑에게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오프라인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사법부가 증거 없이 고발자의 증언만으로 남성을 처벌했다며 오는 27일 △사법부 규탄 △성평등 △반혐오 등을 의제로 혜화역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피해 여성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썼다는 (청원) 글은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글”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글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과정은 무시됐고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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