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명] 신뢰도·교육정책,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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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명] 신뢰도·교육정책, ‘첩첩산중’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0.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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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5대원칙'에 신뢰도도 '흔들'
김상곤도 실패한 교육공약 성공할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2일 강행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여파는 여의도를 너머 청와대에도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크게는 두 가지 위험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인사 5대 원칙'이 다시한번 무너지며 일어날 신뢰도 하락과, 김상곤 전 부총리도 성공하지 못한 '교육공약'의 성사에 대한 우려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중 하나라도 어긴 인물은 중용하지 않는다는 야심찬 일성이었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첫 내각의 후보자 22명 중 15명이 이 원칙들 중 하나 이상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 '5대 원칙'은 문 정부를 향한 역공의 빌미가 돼 왔다.

유 부총리 역시 위장전입 사실 등이 불거지면서 청문회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시달렸다. 결국 국회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불명예' 속에서 입각한 상황이다.

첫 내각 조각 당시에 비해 유 부총리를 향한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이지 못하다. 여의도의  여야대치와 별개로, 청와대의 신뢰도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청와대로선 철회보단 강행이 부담이 덜 했을 거라고 본다. 최소한 (유 부총리가) 뭔가 보여줄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워낙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권이라 어느 정도의 타격은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맞물려, 현 교육부에 산적한 난제들이다. 전임인 김상곤 전 부총리는 교육감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사실상 낙제점을 받고 떠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주도하기도 했던 김 전 부총리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1년 유예를 비롯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곤경에 빠졌다. 급기야 일각선 청와대와의 마찰설마저 불거지면서 사실상의 경질에 이르렀다.

이렇게 혼란한 교육계상황을 유 부총리가 봉합할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교육계 현장 등에서 유 후보자의 과거 발의 법안 등을 문제삼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까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명 반대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다.

한 예로 유 부총리가 대표발의했다가 철회한 '교사 및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 법안'에 대해, 현직 한 중등교사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을 떠나 현장을 잘 모르는 시도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어려운 과제도 산적해있다. 유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한편, 같은 해 고교무상교육도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추진과 고교 체계 개편 등도 어려운 과제다. 이러한 '첩첩산중' 속에서 만약 유 부총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전체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권 정계의 한 소식통은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교육정책은 사실 누가 맡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임명 과정에 논란이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말이 나오는(비난을 받는) 정도도 더 커질 수 있다. 청와대·여권에겐 어찌보면 승부수"라고 평가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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