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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건군 70주년 명암(明暗)과 역사
열병식 생략에 '군과 조국' 비판론
국군의 날 행사방식 축소 변모
새 시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2018년 10월 06일 10:06:40 이병도 주필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건군(建軍) 70주년. 대한민국 국군이 건군 70돌을 맞았다. 국군의 역사는 그 자체가 국민이며 대한민국 역사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국군조직법 제정과 더불어 탄생했고, 1950년 북한의 6·25 기습 남침 때는 탱크 한 대 없이 나라를 지켜야 했다. 당시 사망·부상·행방불명된 국군은 98만7000명으로 민간인 피해보다도 많았다. 육탄으로 전선을 사수한 국군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군은 실로 국민 그 자체에 다름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유지 운영된다. 그 관리 주체인 정부와 군수뇌부 역시 국민에 의해 성립되고 양성된다. 군의 주인은 국민외엔 있을 수 없다.

때문에 건군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70주년 행사는 오히려 약식(略式) 열병식과 시가지 군사프레이드도 없는 야간 실내 본행사로 축소 변모됐다. 6.25 유해 소수 봉환 행사와 기념식 및 경축연, 관계인사 청와대 기념오찬 등으로만 이뤄졌다. 

10년 단위 건군 행사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이 생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본행사에 연예인 축하공연이 들어갔다. 국군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군 열병식과 시가행진임에도 그렇게 취소됐다.

건군 70주년 행사는 국군의 발전상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을 장병들이 체감해 사기를 높일 좋은 기회였다. 국민은 국군의 의연하고 강력한 모습을 통해 그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튼튼한 안보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70주년 행사를 이처럼 상대적으로 조촐하게, 변형적으로 치르게 된 데는 남북 화해 국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렇지만, 남북 화해는 엄격히 말해 아직도 협상중일 뿐이며 군사대치는 계속중인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협상이고 군은 군이다. 화해는 화해이고 안보는 안보다. 너무 단견이며 성급했다.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상징들을 기념함으로써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국민을 한데 뭉치게 한다. 국군은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축소된 건군 70돌 행사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논란이 적질 않다. 군사 퍼레이드 취소에 '군과 조국의 관계'에 대한 언론들의 질책이 간단치 않다. 역사적 의미에 바탕을 둔 '건군 70주년 행사'의 명암, 그리고 우리 군의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시 조감한다.

국방 안보 중요성

대한민국 앞길에는 오늘 난제들이 쌓여 있다. 초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에서부터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명심할 것이 있다. 나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천상의 낙원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존재한다. 가깝게는 북한 핵·미사일이 아직도 나라 운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핵 실존' 상태에 있다. 바다 건너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 퍼레이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국민에 일깨울 수 있는 수단이다.

국군의 날 70주년,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케 된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지향점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점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신뢰의 토대가 아직 허약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튼튼한 국방이 더욱 긴요한 시기이다.

평화와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다. '국방이 부족하면 평화 또한 허물어진다'는 사실은 국군의 날에 다시 한 번 되새겨져야 마땅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3년 후 멈추고 반세기 넘은 세월이 흐르면서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정전협정 체제 속에 갈등과 긴장은 늘 잠재돼 있었고, 간헐적으로 충돌로 표출돼 왔다. 아무리 평화 무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양쪽의 정치 사회 문화에 강고한, 오랜 적대와 갈등은 구성원들의 무의식에까지 내재화돼 있는 상황이다.

전쟁상태를 완벽히 평화 상태로 바꾸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됐고, 여론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아직도 협상은 진행중이며, 군사 분야 합의 역시 안보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과 방어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평화 무드에 취해 안보 태세에 소홀함이 있다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위축·퇴색 역력

건군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려야 함이 당연했다. 그러나 행사는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축하연과 함께 전례없이 조촐하게 치러지고 말았다. 우리 군의 첨단무기 공개나 열병식도 없었다.

서울이나 계룡대에서 진행해 온 기념행사를 지난해엔 평택에서 열더니 올해는 좁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그것도 야간에 실시했다. 더구나 5년마다 해 왔던 국군 시가행진을 건군 70주년의 꺾어지는 해인데도 생략했다. 국군의 날을 점점 위축·퇴색시키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저녁 시간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국군의 행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하고 시가행진을 하지 않은 게 국방부 판단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다른 기관의 소식통에서 흘러나온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아연할 정도다.

축소된 국군의 날 행사는 같은날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며,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는 말과도 어긋난다. 국군의 사기가 꺾이고 있는 마당에 향후 무슨 신뢰와 자신감을 가져 나갈 수 있을지, 떨어진 사기로 혹여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군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런지, 원론적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 때로는 위용과 군기(軍紀)를 드러내고, 최첨단 무기들로 방위력을 과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당당하지 않고 움츠러들면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려 하겠는가.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북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지 실로 걱정스럽다.

이번 행사축소의 발상부터 실로 황당하다. 청와대가 내세운 '장병 고생'이 결코 폐지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된다. 이런 논리의 사고방식에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군 감축 조치 등 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하다. 군은 때로는 위용과 군기(軍紀)를 과시하고, 때로는 최고의 무기들로 방위력를 과시해야 한다. 그것이 군 본연의 존재의미다.

   
▲ 지난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역대 국군의날 행사

사실, 1956년 시작된 국군의날 행사는 1993년 이후로는 통상 5년 주기로 성대하게 열린 바 있다. 1998년 건군 50주년, 2008년 60주년, 2013년 65주년 행사 때는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서울 도심 시가행진을 했다.

특히 지난 6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10년래 최대 규모로 열렸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현무 2, 3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이 이례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다.

지난 정권까지 한국군은 제 나라조차 지키지 못했던 허약한 군대에서 첨단 장비로 무장한 동북아의 주요 억지력으로, 세계 속의 평화유지군으로까지 위상을 과시해왔다. 그것은 역대 정부가 5년마다 건군 행사를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로 성대하게 개최해 온 이유다.

이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국민은 국군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축제 마당이었다.

그런데 이번 70주년 행사는 약식 열병식조차 없었다. 식전·식후 행사가 아닌 본행사가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꾸려지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와대는 군사 퍼레이드 중단에 대해 “행사 동원 장병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명분은 그렇지만 실상은 다를 것이다. 남북화해 국면에서 군이 대규모 시가행진을 하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한 데 따른 조치란 관측이 역시 높다.

군 안팎에선 “군의 특수성을 도외시한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북한 눈치보기가 지나친 것 아닌가.

정작 북한은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병력 1만5000여명과 전차, 자주포, 방사포 등이 참가한 대규모 열병식을 보란 듯이 벌였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2월 8일 북한군 창건일에도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11월 10일 군사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공동체 예우와 추앙

물론, 대폭 축소됐지만 이번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가 돌아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봉환식이 치러졌다. 한국과 주한미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에 일일이 참전 기장을 수여하는 등 최고 예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행사는 2012년 이후 네 번째이다. 이중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2년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며,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유해에 6·25 참전기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각 군 간부들과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 단체 유족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국군의 날 경축 오찬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처음 열렸다. 때마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는 남북 군사당국 합동으로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군의 자신감은 지속적인 개혁과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공동체의 예우와 추앙은 아낌이 없어야 한다. 이 대목은 이번 70주년 행사가 잘 보여줬다. 이와관련, 앞으로도 진정한 안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차질 없이 이행될 때 가능할 것이란 측면도 더욱 중시돼 나가야만 한다.

軍은 軍다워야

文정부는 최근 평화와 번영을 외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전력을 쏟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해 극과 극을 오가는 발언을 한다. 군 입장에서 보면 위치 설정에 혼란을 느낄 만한 파급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내외 정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정세가 바뀐다고 군의 역할과 기능이 변하는 건 아니다. 최악에 대비하고 안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군의 존재이유와 본질이다.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평화 분위기와 군의 대비태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남북 화해와 협력은 화해와 협력이고 안보는 안보다. 북한은 언젠가는 껴안고 살아야 할 민족이지만, 현재는 정전상태의 사실상 주적인 이중적이고 모순된 존재다. 정치는 평화를 외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꾸준히 도모하는 것이 맞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은 군다워야 한다.

정치는 감성으로 평화를 강조할 수 있지만, 군은 냉혹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말이 말로만 끝나서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2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안은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정치는 종전선언을 논의해도 군은 이 같은 자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그 다음에 문민통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략·전술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도가 될 것이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태세를 완벽히 갖춰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관점에서, 굳건한 대북 외교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과 군수뇌부의 정신적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무사안일로 일관, 군의 기강과 규율의 난맥상을 빚어내는 정부 관계자와 군수뇌부의 경우가 있다면 이는 언제라도 단호한 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문민정부 교훈

국군의 역사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다. 5·16 이후 군의 정치 참여 문제가 가장 첨예한 현대사 논쟁 주제가 되기도 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이를 웅변한다.

그런 우여곡절속에서도 군은 늘 호국의 간성으로 자리를 지켰고 우리 자신과 아들딸이 그 신성한 의무에 기꺼이 동참해 왔다. 자랑스러운 국군의 역사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면면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93년 문민정부 국군의 날, 당시 권녕해 국방장관이 '건군 제45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통해 군 스스로 '국민의 군대'임을 확인하면서 '제자리'를 지키겠다고한 다짐은 '오늘'에도 교훈을 던진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 치사에서 1993년을 '신한국군의 원년'으로 이름짓자, 권장관의 그 특별담화는 통수권자의 의지를 구현하겠다는 군측의 서약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다.

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당시 군이 새삼 '본연의 모습'을 확인해야 하게 되었던 것은 한국 헌정사의 굴곡이 그만큼 극심했던 탓이다.

5·16쿠데타 세력은 합헌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찬탈했다. 온갖 명분을 내걸었지만 4·19민주혁명으로 성립된 문민민주정부를 군대의 힘으로 둘러엎은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이래 30여년간 군의 정치개입, 일부 군부세력의 정치집단화라는 헌정사의 악순환은 거듭되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우리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군사문화가 만연했다. 군내부에선 전근대적인 군벌이 형성돼 유세를 부리기도 했다. 이른바 '하나회'가 그 전형을 이루었다. 국민은 군사통치의 질곡에 신음하고 군은 모멸감에 시달렸다. 그것은 몇몇 정치군인들의 어이없는 욕심이 빚어낸 '정치적 암흑기'이기도 했다.

군의 정치세력화는 또 군의 타락을 초래했다. 그 실상은 문민정부 부활 후에 터져나온 인사비리, 율곡사업 비리등에서 그 일단이 노출되었다. 일부 타락한 군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였다.

문민정부들어 군이 과거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던 것은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을 정부와 군의 책임자들로부터 듣게 되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당시 권장관의 담화는 신한국군의 4대지표로서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정립, 정의로운 군의 구현, 역사의식에 투철한 군,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을 제시했다. 이는 '오늘'에도 되새겨져야 한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45주년 국군의날 경축사도 마찬가지다. 김 전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대북정책을 재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대통령은 "안보는 동서를 막론하고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전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침투행위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훈련의 강화와 군사장비의 현대화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재고될 것"이라고 했다. 일방적인 대북유화일변도 정책을 탈피, '힘의 우위'에 의한 대북관계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 역시 오늘의 국군 자세와 나아갈 바를 밝히는 방향타가 돼야한다.

로마시대 격언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다. 튼튼한 국방태세가 없으면 평화는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실증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시대의 격언은 평화를 지향하는 지금 한반도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군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최후까지 지키는 것이다. 군인도 군인다워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군의 과제이다. 군의 핵심 능력에 기반을 둔 방위역량 강화,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 여건 조기 구축,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구축,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국군의 날을 맞아 재차 다짐해야 한다. 정부와 군 지휘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군의 존재와 그 임무는 언제나 숭고하다. 정부와 군이 단단히 각오하면 명실상부한 '국민의 군대'로 계속 자리할 수 있다. 새 시대 강군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를위해 국민과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군을 응원하고 군은 안보의 최전선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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