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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권력의 화신 서인의 붕당과 평화당-바른미래당의 운명
“정치개편의 중심에 ‘국민’이 없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2018년 10월 07일 12:42:08 윤명철 논설위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 조선 권력 투쟁의  현장인 경복궁 근정전(좌)과 여야 지도부(우) 정치개편의 중심에 ‘국민’이 없고, ‘권력욕’만 존재한다면 국민의 처절한 선택을 받을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권력은 절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의 진리다. 조선 중기 훈구파의 철저한 정치적 탄압인 ‘사화’를 겪으면서도 향촌을 근거지로 삼아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며 정치적 부활에 성공한 사림도 마찬가지였다.

사림은 집권 후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을 놓고 대립하다가 정치적 요직인 이조 전랑을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을 만들었다. 붕당은 정치·지역·학문의 차이에 따라 형성됐다.

동인과 서인은 임진왜란 발발 전 자파의 이익을 위해 대립해 일본의 침략 예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쳐 국난을 자초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또다시 갈라섰다.

동인과 서인은 전란 중에도 이들의 대립으로 최전선의 이순신 장군과 김덕령 장군 등이 고초를 받거나 희생됐다. 권력의 화신이 된 이들은 국난도 정치적 패권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권력을 잡은 세력은 북인이다. 광해군의 집권을 도운 북인은 제도 개편과 전후복구 사업을 펼쳐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서인의 인조반정은 북인의 정치적 사망 선고였다.

서인은 정국을 자신들이 주도하며 남인 일부를 참여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오판으로 자초한 병자호란의 참화를 겪으며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 하지만 권력의 화신으로 부활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예송은 조선 망국의 신호탄이다.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문제를 놓고 펼쳐진 두 차례의 예송은 서인과 남인을 ‘루비콘강’을 건너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두 세력에게는 생존과 죽음의 길만 남았다.

숙종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환국’을 주도했다. 환국은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을 급격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꼼수다. 서인과 남인은 교대로 집권하면서 상대 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보복에 전념했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

서인은 경신환국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했다. 서인 내부의 균열은 역시 ‘권력욕’에서 비롯됐다. 송시열로 대표되는 노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뭉친 소론을 철저히 탄압했다.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됐다.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3사’도 변질됐다. 민생보다는 자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상대파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

<영조실록> 영조 1년 1월 3일 기사에는 영조가 붕당의 폐단에 대해서 “붕당의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사문에 소란을 일으키더니, 지금에는 한편 사람을 모조리 역당으로 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 여권은 양대 기둥인 김대중계와 노무현계로 나눠진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일부 김대중계와 안철수계가 뭉쳐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내부의 김대중계가 민주평화당을 창당해 새로운 살림을 차렸다. 안철수계는 보수 세력의 일부인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합쳐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양당 모두 당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최근 양당이 정치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창당 당시의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정치개편의 중심에 ‘국민’이 없고, ‘권력욕’만 존재한다면 국민의 처절한 선택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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