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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심재권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외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의 국감 쟁점
2018년 10월 08일 16:49:05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2018 국정감사 키워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독도 포함 한반도기 촉구 ' 등이다. 지난 6일 전해진 심재권 의원실 보도자료 관련 사안별 쟁점으로 나눴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번 2018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정부의 대북 지원 다각도 모색 촉구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 등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소극 행보를 보인다며 다각도로 지적했다. 주로 △정부 인도적 지원 위한 제재 면제 신청 노력 미흡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집행 촉구 △ 북한 자연재해 피해도 해외 지원처럼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외에도 독도가 배제된 한반도기 문제 관련 대책 촉구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정부 필요 사업에만 제재 면제 신청,
인도적 지원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은 단 한건도 없어 =
정부가 필요한 사업에는 제재 면제를 받음에도 인도적 지원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관세청과 외교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군통신선 복구 등 정부의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냈다. 북핵 제재 면제만 벌써 15건, 총 171차례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도주의 지원 사업 관련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유진벨 재단 등 민간단체를 돕기 위한 제재면제 신청을 진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심 의원실 지적이다.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집행 않고 있어, 왜? = 특히 정부가 전반적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소홀하다는 것이 심 의원이 제기하는 비판 대목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정부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1년도 넘는 현재까지도 그 집행을 미루고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조차 정작 우리 정부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재의 면제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작년에 결정한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자연재해 피해 해외는 지원하면서 北은 외면 =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 자연재해 피해국은 물론 세계 GDP 순위 1위 미국과 3위 일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똑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2017년 허리케인 강타로 피해가 발생한 미국에 200만 달러, 올해 7월 서일본 지역의 폭우피해를 겪은 일본에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연맹(IFRC)에서 지난 9월 6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북한은 19호 태풍 솔릭 강타로 집계수치로 7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됐다. 가옥 수천 채가 무너지고 학교와 병원도 피해를 입어 7만 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IFRC에서는 재난대응자금으로 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통일부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제무대에서 자리 잃어가는 ‘독도’ 포함 한반도기=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3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독도’ 포함 한반도기가 국제대회에서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실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과 북은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 개최된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항의 입장을 전달한 뒤 일본 주장이 받아들여져 독도가 포함 되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남북 공동노력으로 다시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를 사용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남북 냉각기를 거쳐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남과 북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해 무산된 바 있다.

심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문제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거나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더라도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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