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수 18:09
> 뉴스 > 뉴스 > 정치
     
[정치오늘] 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 강화해야”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 중…범정부 차원 논의는 아니다”
2018년 10월 10일 16:39:12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당부했다. ⓒ뉴시스

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글을 언급하며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드는 등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게시물로, 이날까지 26만3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며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 중…범정부 차원 논의는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이후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물은 데 대해서는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서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 [정치오늘]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野 ˝심재철은 하루 만에 하더니…˝
· [정치오늘] 심재철·김동연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 [정치오늘] 유은혜 “위장전입 죄송…총선 출마 여부 중요하지 않아”
· [정치오늘] 이명박 15년형 선고, 김기춘 징역·조윤선 집행유예
· [정치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점심회동…특위구성 실패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