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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돌입…재점화된 ´탈원전´ 논쟁
한국당,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일제히 포문…불신의 벽 ´실감´
2018년 10월 10일 17:49:50 김기범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11일부터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 국감은 이미 지난달 19일 있었던 성윤모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이은 ‘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중심엔 ‘탈원전’이 있다. ⓒ 시사오늘 그래픽 = 김승종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와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1일부터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 국감은 이미 지난달 19일 있었던 성윤모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이은 ‘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중심엔 물론 ‘탈원전’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다. 이에 지난달 성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처럼 정부와 해당 기관 측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월간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과 ‘원전 이용률’ 등을 분석해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 폭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올 초 50%대까지 떨어진 원전 이용률로 인해 한전의 원자력발전 전력 구매비용이 줄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 구매비용은 늘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구매비용은 지난해 4조5352억 원에서 올해 3조5311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 구매비용은 15조5229억 원에서 18조38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화력발전 이용이 더 늘었고, 그만큼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687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한전의 누적된 적자는 향후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원자력발전 단가는 68.1원/㎾로 무연탄(110.4원/㎾), LNG(126.1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이용률 하락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안전 점검·정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에 11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제론 178조82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세운 의원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비용은 2030년까지 모두 174조5800억 원이 될 예정이다. LNG와 양수발전 건설비 4조2400억 원까지 포함해 약 178조8200억 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110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설비 증설이 2030년까지 약 57.41원/kWh의 한전 전력판매 단가 상승과 국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한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현재 기준의 요인을 2030년에 단순 적용한 낮은 단계의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전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대응했다.

원전 해체 인력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자료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100여 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해체 최대 인력 수요는 2022년 약 1000 명, 2029년 4383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원전 해체 전문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고리 1호기 등 원전 해체 일정에 맞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에너지 부문 국감은 원전이 들어선 현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 동향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지난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또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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