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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국감 흔든 ´강경화 5·24 해제검토´
외통위 국감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 이틀째…靑 ´수습´
2018년 10월 11일 17:09:26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이 국정감사를 뒤흔들고 있다. 후폭풍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옮겨가면서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정치오늘 키워드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에 靑 수습 나서’이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

11일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모든 사안들은 한미 사이의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도 강 장관 발언 관련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며 “미국에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5·24 제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신규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면서 점화됐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중국 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연동돼 있는 것임에도 외교부 장관이 쉽게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덜컥 발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소리를 높였다.

파장이 커지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5·24 조치 후폭풍은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몰아쳤다. 1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이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뜻으로 한 말이지, 우리 정부의 5.24 조치를 특정하여 한미 간 이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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