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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턴 추가채용 논란] “통계 개선 목적” vs “원래 했던 것”
야권 “취업자 수만 늘리려는 꼼수” 정부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해 와”
2018년 10월 13일 14:44:38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턴 5000명을 연내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턴 5000명을 연내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턴 추가 채용이 통계 수치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수요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들로부터 하반기 중 추가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에게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채용 확대 등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기간이 최단 2개월 이상인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준비생 등에게 직장경험을 쌓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려 통계 수치만 개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모두 취업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의 ‘질’과는 관계없이 고용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임시직만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단기 일자리를 늘려서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펑펑 쓰면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고용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인턴은 2008년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으며, 채용 압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회의에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008년도부터 시행돼 왔으며, 청년의 호응이 높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또한 국감에서 “2~3개월 단위의 단기 고용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해 온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채용 계획은 공공기관에 해 달라고 통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LH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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