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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파행으로 얼룩진 1주차 국정감사
벵골고양이·고무다라이 '역풍국감'
정무위·법사위선 여야충돌로 파행
2018년 10월 14일 16:09:03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못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국감이 파행됐다. ⓒ뉴시스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 1주차가 혹평에 직면했다.  '보여주기식 국감'과 준비 부족이 지적되는 등 '역풍 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법사위는 증인문제로 사흘 내내 파행을 거듭했고, 정무위도 민병두 위원장이 논란에 휩싸이며 여야가 충돌했다.

벵골고양이·고무다라이 '역풍국감'

우선은 '보여주기'식 국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후 사살된 ‘퓨마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벵골 고양이를 우리에 넣어 데리고 나왔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대상국감에서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후 사살된 ‘퓨마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벵골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어 데리고 나왔다.

이는 즉각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벵골고양이'가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김 의원은 '동물학대'논란에 직면했으며, 다른 정당으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다음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정치 동물 쇼"라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수의사 정 모씨(32)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어떤 생물이든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다. 무엇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동물을 데리고 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사진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구설에 올랐다. 10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문화관광체육부 대상 국감에서, 손 의원은 선 감독을 강하게 다그쳤으나 오히려 '야구를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어 손 의원은 선 감독 호출의 목적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선발 의혹을 해소하긴 커녕, 오히려 선수단의 노력을 폄하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손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왜곡'이라며 사진과 글을 게시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고무다라이(고무대야)'라는 단어가 또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역 프로야구선수 A씨는 13일 <시사오늘>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손 의원이 말한)'아시안게임이 어려운 우승이 아니다'라니, 쉬운 우승이 어떻게 있나. 힘 빠지는 말이었다."라며 "너무 망신주기식 (국감)자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청문회나 국감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업무능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라면서 "방향을 잘 잡으면 스타가 되지만, 욕심을 내다 '삐끗'하면 그야말로 역풍을 맞기 쉽다"고 말했다.

정무위·법사위선 여야충돌로 파행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선 지난 주 아예 국정감사 자체가 여야 충돌로 파행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법사위는 10일과 11일, 12일 사흘 내내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10일엔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로, 11일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 공방으로,  12일엔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고, 결국 정회(停會)에 이르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에선 12일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비서관을 특혜 채용시켜줬다며 형사 고발하키로 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민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지속적인 여야 충돌로 국감장서 혼란이 이어지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싫다면 민주당도, 한국당도 국감장에서 조용히 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주말에 잠시 숨돌리기에 들어갔던 국정감사는 월요일인 15일 다시 일제히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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