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정치] 빼앗긴 영토 간도와 NLL 논란
[역사로 보는 정치] 빼앗긴 영토 간도와 NLL 논란
  • 윤명철 논설위원
  • 승인 2018.10.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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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로써 지킨 소중한 우리의 영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력하게 빼앗긴 영토 간도(좌)와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 (우)사진제공=뉴시스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등 북방을 기반으로 한 왕조들은 간도를 지배했다. 물론 금과 청을 세운 여진족도 만주를 주 활동 무대로 삼아 우리 민족과 경쟁을 벌이곤 했다.

특히 17세기 중원 대륙의 패권을 잡은 청은 간도를 자신들의 발상지로 신성시해 17세기 후반부터 출입을 금지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한 조선은 청의 조치에 굴복해 간도 출입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선과 청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그냥 방치할 순 없었다. 특히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고를 견디지 못해 월경하는 조선인과 청나라 백성들은 잦은 충돌을 일으켰고, 양국 정부는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에 합의해 양국의 경계선을 정했다. 하지만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 양국 간의 분쟁은 지속됐다.

문제의 백두산 정계비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청의 오라총관 목극등이 천자의 지시를 받들고 변경을 조사한 결과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며 분수령 위에 비를 세워 기록한다.”

여기서 토문강에 대해 조선은 쑹화강 지류로, 청은 두만강으로 해석했다. 쑹화강 지류로 해석하면 북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되고, 청의 주장대로 두만강으로 해석하면 간도는 청의 영토가 된다.

19세기가 되자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시달린 청은 간도 문제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 조선은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삼기 위해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 직접 관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의 간도 영유의 꿈은 일제에 의해 무산됐다. 일제는 만주의 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청에게 제시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 양국은 이른바 ‘간도에 관한 청·일 협정(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일제의 식민지의 길을 걷고 있던 약소국 대한제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력하게 간도 상실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합참이 국방위에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혀 문 대통령과 합참의 보고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을 끊임없이 펼쳤다. 연평해전과 천안암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이 대표적인 도발 사례다. 휴전 이후 NLL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로써 지킨 소중한 우리의 영토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위정자들이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간도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NLL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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