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마사회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사회가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김정재 의원은 “밑 빠진 독에 세금을 부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를 싸잡아 맹폭했다.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창출인가…가짜 일자리”
‘일자리 논란’에 대한 포문은 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먼저 열었다. 강 의원은 “고용 지표가 하락하다 보니 기재부가 전국 600여 개 이상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마사회도 단기 고용 규모를 300명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마사회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재부 자료를 보면 마사회가 공공기관 일자리 증원 1등을 했다”며 “1919명이 늘었다는데, 이게 완전히 가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금·토·일 일주일에 3일 일하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일자리 1919개 창출로 둔갑한 것”이라면서 “실제 일자리 창출은 하나도 없다.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18년에도 일자리를 474개 창출하셨다고 보고하셨다”면서 “특히 직접 사업을 통해 270개를 창출하셨다고 했는데, 물품 구매를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람대 환경 개선을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모르겠다.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물론 실무자들도 답을 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회장님은 몰라도 이걸 직접 작성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냐. 여기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답변을 못하는 수치를 내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누가 2개월 알바하고 나 취업했다고 하나”
이날 가장 긴장감이 흘렀던 장면은 김정재 의원의 질의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12월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는 정부 지침이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부할 수 없어서 짜 맞추기라도 해야 한다 쥐어짜야 한다 그 뜻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사회가 만들기로 한 단기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정재 : (정부에) 단기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까?
김낙순 : 30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 300명 필요합니까? 300명의 2~3개월 단기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김낙순 :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기보다 인원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정재 : 필요없다는 뜻이죠?
김낙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재 :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김낙순 : (침묵)
김정재 : 그렇지도 않죠?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없지도 않은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어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세금 냈더니 밑 빠진 독에 세금을 붓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알바 2~3개월 하면서 누가 취업했다고 하나. 누가 알바 2개월 해놓고 나 취업했다고 하나. 이걸 취업했다고 하는 정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마사회가 늘리기로 한 300명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 질서유지·환경정화업무가 뭔지 물어봤더니 마권 사려고 줄서있는데 새치기하는 거 못하게 하는 사람, 쓰레기 버리는 거 하지 말라고 감시하는 사람, 장외발매소에서 소란피울까 봐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여기에 무슨 300명이나 필요하나. 숫자 부풀리기 단기알바 급조”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는 “6년간 청소경비용역근로자가 168명 늘었는데, 2018년 11월부터 2개월간 단기알바 300명 증원하는 게 말이 되나.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속이지 말고 300명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라”고 덧붙였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