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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인터뷰] 김수민 ˝소득주도성장 논쟁은 쓸데없는 짓, 미래의 시선에서 현재를 봐야 고용문제 해결˝
김수민 국회의원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청년은 생존이 우선˝
˝민주당 청년 정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文정부 ‘일’ 만들 생각 않고 ‘자리 만들기’만 치중˝
˝혜화역 시위 공식석상 언급, 바른미래당밖에 없어˝
2018년 10월 24일 16:53:11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이야기가 있다.
청년은 성장할 것도 분배할 것도 없고
생존이 우선이다.”

최연소 국회의원이 기성정치인을 향해 쏘아올린 작은 공.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 이런 물음도 던졌다.

“AI가 소비를 하나요?”

AI가 일하는 시대. 소비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런 관점에서 현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풀어야 청년실업률이 해결된다고 강조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일자리 등 ‘자리’에만 집중한다.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철학의 부재.

신세대 정치인이 볼 때 ‘답답한 것들’이다.

33세 최연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청년대표 김수민 최고위원의 ‘관점’이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세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성정치인들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그런데 얼마나 5년 뒤 10년 뒤 쓸데없는 짓이었나.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심미안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청년실업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내일티켓으로 가는 길

“백화점 남자화장실에는 왜 아이 기저귀 교환대가 없나요?”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에 한 시민이 글을 썼다. 이윽고 지난해 기저귀 교환대 남자화장실 의무 설치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내일티켓’으로 불리는 온라인 국민입법 플랫폼의 결과물이었다. 김수민 의원실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수민 홈페이지’에는 ‘김수민 얼굴’이 없다. 화면을 띄우자마자 얼굴부터 보여 지는 여느 의원들 홈페이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신 첫 화면에는 시민들의 의견 개진으로 가득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주목한다. 병역거부, 임신중절 문제 등. 다양한 담론에 손을 뻗는다.

“청년이 국가 의사결정의 한 파트가 돼야 한다.” 
“100명씩 3개 있는 정당보다 30명씩 10개의 정당을 지향한다.”

정치를 하는 이유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구팬들 지적 충분히 인정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국정감사 첫날 병역혜택 선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동열 감독에 대한 질의로 일부 야구팬들의 비판을 샀다.

“야구팬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질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인정한다. 충실히 준비했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저 또한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선동열 감독에 대한 질의 관련 다른 의원들과 달리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따로 있었다. 이 사회의 공정시스템을 회복하는 부분이었다. 다행히 그 취지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국민분들도 계시다. 일말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천편일률적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의정활동 나열과 국회의원 얼굴로만 채워진 홈페이지는 국회의원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홈페이지를 국민의 입법적 요구를 수용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생각했고 실제 추진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주당 청년 정책? 실상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
“청년들의 정치진입, 신진세대 막는 기성정치인의 담합”

- 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듯싶다.

“민주당이 정말 청년들을 대변하느냐. 그 실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한다. 2016년 실시한 20대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당선권 안의 청년 후보가 없었다. 후순위로 밀려 결국 낙선했다.

이미 기득권이 고착화된 거대정당에서 청년 신진 정치인의 몫이 얼마나 보장받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청년최고위원제를 폐지했다. 민주당 129명 중 20대 총선 때 당선된 최연소 국회의원은 39살의 김해영 국회의원 한 분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70만 명 중 30여 만명이 청년층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기형적 구조다.

그나마 정의당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층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어젠다들에 대해 접근을 잘하고 있다. 다만 군소정당에서 거대 정당으로 가는 과도기에 몸집을 키우는데 있어 연륜이 많은 기성정치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젊은 정치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듯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조강특위원이 하는 단어나 말들을 유추해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 바른미래당이 청년들에게 어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바른미래당은 청년들과 함께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 판을 제공하고 있다. 전반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치인이 시민들의 바람을 대신 해결해주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가치도 갈수록 다양해진다. 대의민주주의로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후반기 민주주의로 흘러갈 거로 생각한다.

저는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참여 소통의 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 프로세스부터 차별화를 뒀다. 예컨대 의원실 홈페이지부터 다르다. 보통 의원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의원 얼굴이 나온다. 의원 자신을 브랜딩 한 것이다. 그러나 제 홈페이지에는 제 얼굴이 없다. 대신 시민들의 바람이 첫 화면에 등장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슈화되는 문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이렇게 모아진 시민 개개인이 만든 정책입안서는 ‘내일티켓’이라는 온라인 국민 입법 플랫폼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된다.

특히 20~30대 위주의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법안들은 이제까지 국회에서 기성세대들이 전혀 발의하지 못했던 내용인 것들이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전반기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였다면 후기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청년들과 국민과 함께 나누기로 했고 그 프로젝트로 내일 티켓이라는 국민입법 참여 정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남자화장실 등에 아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법.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한부모의 생계자립을 위해 친권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발의했다. 또 최근 일명 옵치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게임 팀 보이스 등에서 성희롱 등을 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처벌 기준이 없다. 이를 성희롱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 등 많은 법을 실제 발의했다.”

“혜화역 시위? 공식석상의 언급은 바른미래당이 유일”
“20젊은이들, SBS는 보지 않고 스브스는 보는 이유?…”

- 이준석 최고위원과 청년정치인으로서 통하는 점이 많을 듯싶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의 살 길과 관련해 종교ㆍ젠더 이슈 등에 두려워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소수담론을 대변하는 당. 실제 바른미래당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혜화역 시위와 관련, 공식석상의 언론 앞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유일하다. 혜화역 시위는 매 집회마다 2~3만, 많게는 7만 여명이 모인다. 시위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아니다. ‘불편한 용기’라는 연대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른 정당은 한 번도 공식화해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이들 여성들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겠다고 했다. 이 분노가 올바른 사회, 올바른 정책으로 가는 증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금 용기 있게 바른미래당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대안으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다가가야 하는 모토는 정치의 일상화다. 요즘 20대 청년들은 8시 SBS뉴스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스브스' 뉴스는 본다. 단순하게 SBS보다는 스브스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20대들에게 친근한 포맷으로 옮겼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콘텐츠의 시작점에서 단어, 사상, 철학들이 다 청년층에 맞춰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바른미래당에서 청년위원으로 제안하는 것은 20~30대들을 위한 정치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20대를 위한 정치 미디어를 바른미래당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정당에서 청년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정당들이 청년정치인을 키운다고는 하지만 기성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AI로 대체되는 사회. 고용과 소비가 깨진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 보면 실업률 해소돼”

- 청년실업,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청년대표로서 이 문제 어떻게 보나.

“기성정치인들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보면, 쓸데없는 짓이었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도 똑같다. 54시간 일하거나, 10시간 일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청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심미안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청년실업은 해결될 수 없다.

과거의 눈에서 현재를 보거나 현재의 눈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미래의 시선에서 현재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박스를 벗어나는 생각을 했을 때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하지 않나?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회에 AI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각 카테고리별로 모든 사회, 산업현장에 AI가 배치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소비를 하지 않는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공급과 소비의 사슬은 깨져버리고 만다.

시장주의라는 것에 대한 근본 메카니즘이 무너지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문제를 벗어난다면 진짜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文정부, ‘일’정책 없이 ‘자리’정책만”
“그런 방식으로 실업률 해소되지 않아”

-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보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보면 근본적으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 그 때문에 생각해내는 것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등 이런 것밖에 없다. 며칠 전에도 비정규직 단기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 않나.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정책은 단순한 ‘자리’ 정책이 아닌 ‘일’에 대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런데 지금처럼 ‘자리’ 정책만 하면 실업률은 절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본다.”

“국민들은 바른미래당 중심의 정계개편 원한다”
“한국당 중심의 양당회귀? 손학규 대표 선택지에 없다”
“100명씩 3개의 정당 아닌 30명씩 10개의 정당으로”

   
▲ 김수민 의원은 바른미래당 청년 정책 행보 관련 청년토론배틀 등의 이벤트를 통해 우수한 토론능력을 보여준 청년들에게는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보좌진으로 지원할 때 우대혜택을 주는 등 청년을 위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정계개편 앞두고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당 상황 설왕설래도 있다.

“오늘 한 뉴스를 봤다.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양당정계 개편에 대해 조사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모양새와는 정반대로 나왔다.

야권 정계개편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양극단으로 회귀하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원치 않았다. 중도개혁통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바른미래당 중심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보수통합 이슈를 꺼낼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바른미래당이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선진화다. 그 방향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정계개편이다. 바른미래당이 헤게모니를 잡고 합리적인 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때문에 손학규 대표나 정당 내 의원들은 한국당이 중심이 된 양당 회귀 정치구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적대적 공생의 양당정치를 깨뜨렸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당이 사라지면 국민들이 받는 정치 서비스는 퇴보하게 된다. 꿋꿋하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당제를 완전히 확립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정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의 존속으로 100명씩 3개의 정당이 있는 국회가 아닌 30명씩 열개의 정당이 있는 국회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 모습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 어린 정치인들에게 길 터줄 것”

-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다고 봤는데.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바른미래당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들이 의석을 독식해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부를 양당제로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투표가 의석수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 비례성이 매우 낮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민심을 의석수에 비례해서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 역시 정치진입이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에 입문한지 2년 정도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의 입문 전과 후 여러 생각의 변천을 겪었을 것 같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이야기가 있다. 청년은 성장할 것도 없고, 분배할 것도 없고 생존이 우선이다. 이에 청년이 국가 의사결정의 한 파트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의원직을 수락하게 됐다. 본의 아니게 최연소 의원으로 불리게 됐지만 다음 국회에서 더 어린 의원들이 들어오게 길을 터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게 목표다."

- 남녀 정치인 모두 외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 외모가 좋은 정치인일수록 정치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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