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전쟁] 가짜뉴스 vs 언론장악…뒤바뀐 공수(攻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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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전쟁] 가짜뉴스 vs 언론장악…뒤바뀐 공수(攻守)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0.24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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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정권따라 변하는 與野입장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시선 엇갈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공수교대다. 여야의 언론전쟁 2막이 열렸다. 그런데 서로 진영이 정 반대다. 불과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파문과 언론장악 논란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으로부터 '언론장악 문건'등으로 공세를 받고 있다. 가짜뉴스가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과 대치 중이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공수교대다. 여야의 언론전쟁 2막이 열렸다. 그런데 서로 진영이 정 반대다. 불과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파문과 언론장악 논란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으로부터 '언론장악 문건' 등으로 공세를 받고 있다. 가짜뉴스가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과 대치 중이다.

언론장악, 정권따라 변하는 칼끝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3월엔 '좌파정권 방송장악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를 열고,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영입·공천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논조는 계속 이어져 최근 불거진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언론사의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채용논란 보도에 대해, "어제 한국당이 ‘국민기만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에 대한 대국민 규탄행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공교롭게도 KBS, SBS, MBC 지상파 3사에는 한 줄도 안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표는 "(반면) 사립유치원 건은 헤드라인으로 무려 10분 가까이 방송했다”면서 "청와대의 입김과 손아귀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잡힌 세상에서 야당이 어떻게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언론장악'논란은 과거엔 민주당의 주요 주장이었다. 지난 해 9월 민주당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소위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논란의 대미였다.

이러한 상황 반전과 관련, 여야의 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 만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은 이미 <뉴스타파> 등의 보도로도 확인된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언론장악 논란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지금은 언론적폐를 털어내는 과정에 있다. 적폐들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실 당직자는 같은 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민주당이야 말로 이미 (방송장악)문건이 나오지 않았나. 뻔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민주당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언론인 출신 박광온 의원을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23일 구글코리아에게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거부였다. '위반콘텐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에 야당이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워졌다. 한국당은 오히려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한 SNS를 적극 활용한 홍보전을 준비중이다.

이같은 상황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정확히 반대였다. '가짜 뉴스 잡기' 시도 역시 처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 이후 대대적인 사이버 검열이 이뤄졌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표현의 자유 논란도 사실 지난 보수정권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해 제기됐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 여야 관계자들은 '가짜 뉴스'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에서 선거 홍보를 수 차례 맡았던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게 아니라 거짓 정보의 유통을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만 정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수 년전 가짜뉴스가 혼란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에서 얼마나 거품을 물었나. 달라진 건 없다. 가짜뉴스는 문제지만, 국가에서 나서서 하는게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가(규제) 하면 안된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의 오만과 시대착오"라고 날을 세웠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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