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텔링] 현대판 음서제도, 新고용세습에서 학종·로스쿨까지…´점입가경´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사텔링] 현대판 음서제도, 新고용세습에서 학종·로스쿨까지…´점입가경´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25 17:3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권층에 유리한 대입수시 학생부종합전형·법조 등용 로스쿨 비판도
서울시교통공사 전현직 임원·노조간부 친인척 채용비리 ´일파만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현대판 음서제도가 학종․로스쿨에 이어 新고용세습 논란으로 번지며 점입가경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과 노조 간부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주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서울시는 정치공세 아니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스스로 떳떳하려면 한 줌 의혹이라도 터는 것이 공정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라는 울림도 전해지고 있다.ⓒ시사오늘(그래픽=김승종)

고려·조선시대 특권층의 후손을 우대해 관리로 뽑는 제도를 음서제도(蔭敍制度)라고 한다. 요즘 사회에도 현대판 음서제도가 횡행하고 있다. 단적으로 서울시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논란 등 공공기관의 신(新)고용세습을 들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대입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문제부터 로스쿨 까지…현대판 대표적 음서제이다. 

“이미 교실 자체가 피 말리는 전쟁터입니다.”
무너진 교육사다리, 금수저 전형 중심의 학종

안녕하세요. 이름은 A. 올해 고3수험생입니다. 수험생에게 여름방학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방학은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학업능력, 잠재력, 성장과정, 리더십 도전 등 고치고 다시 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소서 때문에 좌충우돌 하는 동안 돈 많은 친구들은 입시컨설팅 학원을 통해 뚝딱 해치웠더라고요. 그때 TV뉴스 화면에는 강남의 숙명여고 내신 시험지유출 논란이 한창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직원이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 답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사건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생각이 스치며 울컥 서러움이 치솟았습니다.

이미 교실 자체가 피 말리는 전쟁터입니다. 저런 사건 아니어도 내신을 잘 보려면 선생님이 갑(甲)입니다. 눈 밖에 나면 안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나 추천서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야하니까요. 어느 경우는 특혜 받은 일부 학생들만 따로 부풀려 써줬다는 소문도 쉬쉬 하며 났습니다. 수능은 전국단위 객관적 평가라 EBS로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할 것이 많은 수시 학종은 다릅니다. 금수저 부모를 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정보에도 밝고, 개인·그룹 과외지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학종의 문을 넓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에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많은 평범한 부모들은 수시중심의 대입제도는 불공정한 금수저 전형이 돼버렸다고 통탄합니다.

다들 정시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수시 확대를 외치는 힘 있는 관계자들의 자녀가 공부를 못 해서라고요. 자신들 자녀가 대학에 가려면 학종 중심이 좋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시험 폐지 돼 깜깜이 음서제 로스쿨 못가…
공시 준비 중 들려온 ‘공기업 간부 친인척 채용’

안녕하세요. 저는 A의 형제자매 간인 B입니다. 저는 사법고시가 폐지 된 후 갈 길을 잃었습니다.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 된 로스쿨. 그러나 실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재력 있고 배경 좋은 학생들이 무임승차 하듯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깜깜이 음서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력인사 자제의 로스쿨 입학 및 로펌 취업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대학,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고액의 학비 외에도 등록금 이상의 학교생활비용,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수험비용 등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나이 제한, 학력 차별, 입학과정의 불공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은 로스쿨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매년 2천 명의 로스쿨 정원에서는 독학사 등을 뽑는 것은 극소수뿐입니다.

갈수록 장학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취약계층은 더더욱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로스쿨 옹호기고까지 낸 조국 민정수석.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사법고시 안 봐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진심으로 사법고시 시험이 부활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심 끝에 공무원 준비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물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평균 2년에서 길게는 5년도 걸린다고들 합니다. 학원, 인강, 교통비, 식비, 자취비용 등 매달 6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도 소요됩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러워 심기일전 각오를 다지던 그때.
아니. 뭐라고요?
평균연봉 6700만 원 공채경쟁률 54대 1인 서울시교통공사.
그런 곳이 친인척 고용세습이라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상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등을 접한 수험생 및 공시생의 부모인 이만덕(가명), 최정아(가명) 씨로부터 들은 토로를 자녀 입장에서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밖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10월 12일자 성명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의 10월23일자 ‘로스쿨 계층 이동 사다리 무너져’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지난 9월18일자 논평 ‘무너진 교육사다리’, 온라인 포털 커뮤니티 얘기도 참조했다.

'백' 없는 취준생들 허탈
野 "新적폐, 국정조사해야"
與·서울시 "정치공세" 반박

최근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대입수시 학종·로스쿨에 이어 현대판 음서제로 떠올랐다.

2018년 국정감사 기간 터져 나온 新고용세습 의혹.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과 노조 간부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 내부 조사 결과 24일 서울시 발표 기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정규직 전환자 규모는 1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현직 임원 및 노조 간부들의 고용세습 논란은 ‘백’없는 취준생들을 허탈하게 하는 요소였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아내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 확인 결과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아들도 정규직으로 되는 등 도마에 올라 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혹은 점입가경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전체 장관 정책 보좌관의 90%이상이 민주당과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新고용세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김종석 의원은 “보훈공단도 고용세습 의혹이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채용 17명이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노총이 고용세습 대마왕”이라며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개 중 9개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예로 현대자동차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보면 일반 취업준비생과 노조 자녀가 있으면 노조 자녀를 먼저 채용한단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청년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도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이 합작한 국정농단”이라며 “최악의 역대급 적폐”라고 일갈했다. 또 “심지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는 청년들과 실업자들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읍소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이 기관을 가리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거대한 카르텔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약속이 빚어낸 예견된 비리”라며 “10만 명 전환직 뿐 아니라 신규 채용자까지도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 해야한다”고 소리 높였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의혹의 시발점이 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선 자체조사의 부실함을 우려, 드러난 채용비리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정치공세”라고 반격하고 있다.

그런 행보를 두고 지난 23일 시청 시민청 입구에 붙어있는 대자보는 경종을 울리는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이런 소식에 더 우울하다’는 한국대학생포럼 9기 일동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공부 때려치우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거나 다시 태어나서 민주노총조합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또 다른 울림은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로부터 나왔다.

이동수 대표는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전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정한 경쟁의 기본 수칙마저 안 지켜질 때이다. 불공정한 채용과정, 그런 문화나 분위기에 절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조직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자기들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토록 돕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근로 의욕, 취업 의지를 꺾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치공세라고 피할 것이 아니다.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갖고 자유한국당 쪽을 비판했던 적이 있지 않나. 스스로 떳떳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게 이런 의혹들을 털고 가길 바란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근육맨 2018-11-19 18:36:52
문빠 씹 탱 이들아!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뷰우우 우웅신들아!

니들 애새끼가 sky 길 실력으로 돈,빽 없어서 지방대 겨우 가봐야

정신들 차릴래?

김미영 2018-11-04 18:45:19
정말 공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 일어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