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요구…한국당 불참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배경은 현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서다.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가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바른미래당, 경의선 시찰 보이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25일 현장시찰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날 국토위 현장시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경기 파주 도라산역 일대를 방문해 경의선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구간을 직접 찾았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대신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경의선 현장 시찰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철원 시찰도 진행되지 않았다. 외통위는 원래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태봉국도성의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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