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한국발명진흥회, 15년 간 특정업체에 300억 일감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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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한국발명진흥회, 15년 간 특정업체에 300억 일감 몰빵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10.26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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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유착관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감사 청구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 이하 진흥회)가 사옥인 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관리 용역을 15년 동안 같은 업체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건물미화, 경비, 주차관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2003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 15년 간 3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세 업체에게 몰아줬다.

진흥회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근거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진흥회 자체에서 규정한 내비 계약사무처리요령이었다. 관련 조항은 '기타 회장이 진흥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의 목적 및 성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다.

하지만 이는 건물관리 수의계약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진흥회 상위기관인 특허청은 2016년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진흥회에 통보했다.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해 계약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진흥회는 관련 조항이 2017년 2월 삭제됐음에도 같은 해 3월 또 다시 같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회가 일감을 몰아준 세 업체 가운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 에스원에서 분사한 에스텍시스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진흥회는 국가계약법을 어기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일감을 몰아준 진흥회와 업체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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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2019-02-11 06:23:39
보통업체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죠! 계약선에 에스원팀장,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