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와도 극복 가능성엔 물음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두 광역단체장이 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9일 각각 경찰과 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수사와 재판 등이 진행중이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당선무효형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2010년, 2014년 연달아 있었던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중도낙마 잔혹사가 이어지게 된다. 또한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극복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중도 낙마한 사례가 있다.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2008년부터 재판을 받아오다가 2010년 당선된 후 대법원에서 원심인 징역형이 확정, 중도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7년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결국 공직선거법은 무죄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며 당선무효가 아닌 퇴직으로 물러났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계속해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지사는, 여러모로 정치적인 상처가 깊다는 평이 중론이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선 2위와 거의 차이없는 3위였지만, 최근엔 여론조사에서도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당내에서도 일부 탈당권유 의견이 나오는 등 입지도 좁아졌다. 여배우 스캔들과 소위 '혜경궁 홍씨' 사건으로 불리는 SNS 계정 관련 문제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 사건'인 불법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친문계의 핵심인 김 지사는 이 지사와 달리 당내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지속적으로 김 지사에게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고, 김 지사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두 사람이 반드시 반등(反騰)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앞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정치적인 상처를 입은 정치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본지 인터뷰 자리에서 "검찰이 나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9시 뉴스에만 5번이 나갔다"면서 "전부 무죄로 나왔지만, 내겐 부패한 사람이라는 누명이 붙었다"고 토로했다.
다만 여권 일각선 이 지사와 김 지사를 나누어서 전망키도 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 지사와 김 지사는 동병상련이라고 언론에서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다"면서 "김 지사는 지금도 대권후보로 여론조사가 3위, 어떤곳에선 2위도 나오지 않나. 반등확률이 높고, 이 지사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2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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